여의도연구원은 3월 10일(화) 오후 3시 연구원대회의실에서 ‘전세대란, 근본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전세가격 급등과 품귀현상 등 임대차주택 문제가 핵심 경제·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세난 해법과 더불어, 전세제도가 과연 효율적인 주택임대차제도인지에 대한 진단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월)세 시장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주택임대시장 동향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세난 진단과 해법’ ‘전세난의 대안으로서 임대사업 육성방안’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석홍 상임고문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여의도연구원에서 현안사업, 중장기 정책과제 등 여러 정책이슈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그 중 주택분야는 수차례 세미나도 갖고, 연구보고서도 여러 건 내놓는 등 예의주시하며 살펴보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변동도 심하고, 예측이 어려운데, 특히 요즘은 피크기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지적, “이와 관련해 단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고민해 좋은 말씀 많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비공개 내부 회의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