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의 폐해를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사교육억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교육비로 힘들어한다”며 사교육마련을 위해 어머니는 파출부를 아버지는 부업을 해야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사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와 정부를 잘 이끌었다고 할수 없다”며 “서민의 어깨와 주름살을 펼수 있도록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최고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서민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분담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은 아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사교육의 현실을 보는 주는 말”이라며 “공교육의 부실은 사교육을 번창시키고 이는 다시 공교육의 부실로 돌아와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더라도 아이들의 고충과 학부모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구식의원은 축사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힘든 집안사정으로 혼자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교육보다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더 나았다”고 언급하며 “사교육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의도연구소와 정두언의원실에서 집념을 갖고 실효성있는 사교육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2006년 참여정부시기에 내신비중 확대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의 3중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정책목표로 “▲학교 교육력 신장과 학습자 학습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해소 ▲일자리 창출 ▲학습복지국가 실현”을 중장기 정책 추진으로는 “▲교원평가, 학교교육 다양화, 특성화 정책 추진 ▲전 생애 모든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학벌주의 극복, 대학서열 유연화”를 꼽았다.

또한 안부소장은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내신절대평가 도입, 내신비중 축소 ▲학원교습시간 제안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학교 확대 ▲방과 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EBS 초․중학생 학습지원 전면 확충, ▲특목고, 우수고 현장수업 동영상 제공”을 7대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교과목 진도 지키기, 평가에 대한 피드백 교육 실시,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운영 등 학교 내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율적 운영방식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여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취지목적임을 잊지 말 것”과 “대학입학전형 개선안도 내신 절대평가는 찬성하나, 내신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역행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는 독특한 교육현실과 사회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일종의 문화로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올곧은 진단과 효과 있는 처방과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우려되는 성적 부풀리기 등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 기준의 적절성과 현실적합성 제고, 엄정한 성적 관리를 위한 교육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무상의무교육 확대 및 총.중학교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교원당 학생수 15명 감축 및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공교육 재정 GDP 7% 확보와 사교육 규제 강화방안으로 ▲학원비 상한제 도입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학원 수업시간 10시 제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국 사회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인한 선발경쟁과 획일적 교육, 무책임한 교육으로 인해 학교관료화를 야기하게 되었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외고, 국제고, 국제중의 통폐합, 내신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학원교습시간 제한, 승진에 반영되는 교원평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최진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 중심의 교육정책을 통한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이미지 탈피 ▲서민경제, 가계경제 부담 해소 등 경제살리기에 부합 ▲저출산, 해외 유학문제와 상충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라며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자율화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문제 개선 ▲교과교실제 도입 ▲사교육대체서비스 강화 ▲영어 공교육 강화 ▲학원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상수 원내대표, 정광근사무총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두언의원, 권영진의원, 곽승준미래기획위원장, 김소남의원, 김태환의원, 남경필의원, 박영아의원, 심재철의원, 신성범의원,  안경률의원, 유일호의원, 유정복의원, 이군현의원, 이주영의원, 조문환의원, 장윤석의원, 정태근의원, 최구식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