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현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란 주제로 지난 5월 19일(목) 오후 3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하강 속도가 완화되었지만 세계경제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기에 좀 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기에 여의도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경제위기 극복한 그 이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일보된 사회적 합의와 고통분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국민들의 고통이라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세계경제가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여 다각적인 안정조치를 시행하여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어가고 있지만 기업, 가계의 신용경색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었으나 선진국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위축되어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소비자물가가 2009년~201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할 것”이라고 자료집을 통해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경제의 정상궤도 복귀에 발맞춘 출구전략 마련  ▲금융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시스템 정비 필요  ▲성장잠재력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될 가능성에 대처한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는 “실물경기의 회복이 확실해 질 때까지는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면서도 향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동성, 정부지출, 정부개입 등 경제시스템의 총체적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부동산가격버블 방지를 위한 정책대응 ▲엄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금융권의 자본확충 및 신속한 금융구조조정  ▲외환보유고 증대 및 국제금융공조를 통한 대외지급능력 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선진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동의하며 감세에 있어 소득세 인하를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상황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세출 규모와 재정적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에 대한 건전성 규제 장치 정립”을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하였다.

네번째 토론자인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비하기위해서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정부소비에서 가계소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이 될 때까지 현재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것 같다”며 “앞으로는 경제위기 이후의 회복단계가 문제“라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해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위기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자”고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이병기고문,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성교 여의도연구소 이사, 신현태 여의도연구소 이사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