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 행사 개요

❍ 주제 :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 일시 : 2009년 2월 13일(금) 오전 10:30~13:30
❍ 장소 : 국회귀빈식당 (1호실)
❍ 주최 : (재)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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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O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김성조 국회의원)는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점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場을 마련함.

O 이번 정책토론회는 2009년 2월 13일(金) 국회 귀빈식당(1호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임.

O 토론회에서 여의도연구소장(김성조 의원)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및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인사말에 이어 ‘국정비전과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배규한 교수(국민대)의 발제가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그리고 ‘성숙한 국가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박인휘 교수(이화여대)가 발표할 예정임.

O 토론자로는,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영 한양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의 각 주제별 토론이 이어지고, 시민단체 대표로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언론인 대표로 홍찬식 동아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표로 유일호의원이 종합 토론을 할 예정임.

□ 정책토론회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제1주제 : 국정비전과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전략

 가. 국가비전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국가보다 개인, 정치보다 사회우선의 논리로 접근함으로써, 개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개개인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향하고 있음.
 긍정적 평가로는 기존 국가비전들과 달리 脫정치적이며,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음.
 하지만, 부정적 평가로는 국가비전의 구조가 행동규범, 국정목표, 국정지표, 국정과제 등 너무 여러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현학적인 느낌을 줌.

나. 국정비전과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과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정보화, 디지털화, 글로벌화, 다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육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습관이나 학습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휘몰아치고 있음.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함.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사회가 형성되면서 공교육뿐 아니라 사회화 과정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그러므로 이제 인재양성 정책은 학교 중심이 아니라, 사회화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어야함.
 미래의 학교는 사회와 유리된 특정 시기의 ‘학생’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각 부문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함.

 사회정책의 시각과 범위 확대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의 확대와 다양성의 증가, 그리고 가치관의 갈등 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하였음.
 현재 한국에서는 불평등 증가에 따른 계층간 통합, 다양성 증가에 따른 문화적 통합, 세대간 이질화에 따른 세대간 통합 등이 동시다발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상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과 환경변화로 인한 사회정책의 시각과 범위를 좀 더 거시적, 장기적, 포괄적으로 확장해야함.
 
O 제2주제 : 경제 부문

이명박 정부의 첫 1년은 촛불정국과 유가급등 등과 같은 대내외 불리한 환경변화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과 환율폭등의 엄청난 금융시장의 혼란을 겪음으로써 어느 정권보다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였음.
더구나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앞두고 실물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이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음.

경제위기 극복 위한 정책과제

향후 예상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우선 원칙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수행이 필요함.
첫째,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함.
둘째,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의 구분을 통해 정책 아젠다를 새롭게 짜야함.
셋째, 그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정책조합들을 검토해보는 특단의 노력도 필요함. 즉, 감세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능한 정책조합을 마련해야함.
넷째, 확실하고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단호함이 필요함.
다섯째, 시행된 정책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관성 유지에 힘써야함.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과제

경제위기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정책 과제도 중요함.
첫째,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함.
둘째, 국가의존형 복지체계에서 벗어나서 국가-기업-개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다층보장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인적자원 보호와 확충을 위한 교육-노동-복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함.
넷째, 복지재정을 확충하여야함.
다섯째, 복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함.

O 제3주제 : 외교․안보 부문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 방향

 향후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관계’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와 ‘보편적인 대북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오바마 정부이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미 FTA의 경우 2009년을 넘어서면서 미국내 경제상황과 관련, 여론이 워낙 부정적인 상황이므로 전략적으로 다소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임.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긍정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도수립에 기여하는 중견국가로서의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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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취지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점검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場 마련

□ 행사 일정

❍ 10:30 ~ 11:30<인사말씀/주제발표(3인)>

- 인사말(15') : 여의도연구소장/ 당 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 주제발표(3인: 각 15')
  ․주제 1 : 국정비전과 인재대국을 위한 교육과학기술 전략
              (배규한 교수/국민대)
  ․주제 2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안종범 교수/성균관대)
  ․주제 3 : 성숙한 국가 및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박인휘 교수/이화여대)

 ❍ 11:30 ~ 12:30 <종합 토론> (각 10')

 - 주제별 토론 :
    이언오(삼성경제연구소), 이영(한양대), 이상현(세종연구소)

 - 시민단체 :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서울대 교수)
    언론인: 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
    국회의원: 유일호 (한나라당/ 송파 을)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