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쌀 관세화 : 향후 전망과 과제’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4.10.06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원이 10월 6일(월)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 향후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이 10월 6일(월) 오후 1시, 대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 향후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김경규 농립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권남회 농민신문사 편집국장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쌀 관세화 문제는 정부에서 관세율 513% 책정과 쌀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지만, 향후 양자간 FTA 뿐 아니라 TPP 등 다자간 협상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세미나를 열어 향후 전망과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 고문은  세미나에 앞서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준 안덕수 의원과 윤명희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시기적절하게 농촌, 농업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열게 되어 뜻깊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쌀 관세화의 유예 기간인 20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 관세율을 513%로 책정하였지만, 쌀 관세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관세화에 따른 향후 전망과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당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