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박진근(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발제자 :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 토론자 :
Tomas Kang (Citybank 외환파생영업부 부장)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장종현(Booz & company 사장)
채정태(Standard & Poor's 한국사무소 소장)
최종구(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글로벌 금융위기 현황과 국내 실물경제로의 전이가능성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국경제 긴급진단-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1월 19일(수) 오후 3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큰 봇물이 터져 세계적으로 모든 어렵다”며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더욱 영향이 크며, 국민들 역시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이사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어 위기설 루머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며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정보와 루머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제를 현실 그대로 진단하고, 국민이 어떻게 타개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쁜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제를 맡아주신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여러 토론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린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과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증시의 동반 폭락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내 금융기관 모기지 대출이 부실 확대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10.2%가 부실화 되었고, 미국 모기지 부실이 유럽 금융기관의 부실로 파급되면서 유럽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액이 확대되었으며,  손실 발생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기관간의 신뢰가 손상되면서 대출기피가 만연되었다”고 언급했다.

신실장은 미국의 경우 “▲7천억 달러 구제금융투입 ▲주요국과의 통화 스왑체결 ▲우선주 매입 및 지분 인수 ▲감세를 통한 중산층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 진작 ▲학교 및 지하철, 고속도로 ,교량 보수 유지 등 인프라 건설투자 확대 ▲자동차 등 국민경제 및 관련산업의 파급 효과 큰 주요산업 및 기업 살리기 ▲2년에 걸쳐 1천 5백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고려 ” EU의 경우 “▲은행지급보증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 ▲우선주 매입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시가평가 회계기준 적용 완화 ▲영국 50억 달러 감세 단행 ▲독일 64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고려” 등 세계 각국이 위기확산 차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차단할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실장은  “국내경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당분간 신용축소가 계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3%대가 예상되며,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내수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은행의 해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은행채 매입 등을 통한 은행 유동성 지원 ▲10조원 규모 채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의 통화 스왑 체결 ▲공공지출 확대 11조원 감세 3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을 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과제”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와 자유방임의 폐해이므로 정부의 개입에 힘을 실어줄수는 있으나 지나친 정부 개입은 오히려 위험하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정책 대응을 하더라도 작은 정부는 포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 경제회복에 힘써야겠지만 재정이 투입될때는 부분별, 프로그램별 실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현재 중소형 건설/조선/해운업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분별한 중소기업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으로 현재와 같이 도산하는 일은 없었을 것 ”이라며 “면허제나 등록제 신고와 같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 금융 정책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좀더 과감하게 금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거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외신보도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수 있다”며”우리나라에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Tomas Kang Citybank 외환파생영업부 부장은
“외국자본 이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더불어 한국의 은행이라든지 건설업체 등에 대한 불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장종현 Booz & Company 사장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확대, 세금조정, 이자율 조정을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조율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를 막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사장은 “세계경제체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략적인 시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병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우리나라는 조선, 자동차, 반도체등으로 수출품목이 분산되어있고, 나라별로도 다변화 되어있어 실물부분에서 수출시장이 슬로우 다운해도 충격을 덜 받을수 있는 구조”로 “웬만한 수준의 플러스 성장은 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매우 진지하고 내용있는 토론회였다”며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한분 한분께 모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소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서포트하는 곳인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귀담아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오늘의 제시안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 김태환의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신성범 한나라당 제4정조 부위원장,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Tomas Kang Citybank 외환파생영업부 부장,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장종현 Booz & company 사장, 채정태 Standard & Poor's 한국사무소 소장,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