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정부 3.0 평가 세미나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4.02.06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원은 2월 6일(목)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3.0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 3.0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여의도연구원은 2월 6일(목)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3.0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 3.0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발전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논의 주제인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 국민과 정부, 정부 각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투명・유능・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면서,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 3.0지원센터 소장 △황성수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정부 3.0연구실장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원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석홍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상의하달식 지시 일변도에서 국민과의 대화, 참여라는 2단계를 넘어 이제는 찾아가 서비스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의 약속으로 삼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제도를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중앙부터 지방까지 모든 공무원들까지 정부 3.0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대해 논의해보고, 향후 어떻게 보완, 발전할 지 각계 전문가들과 고민해보자”고 당부했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3.0을 통해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면서 “투명한 정부의 핵심 목표를 부처간, 정부, 민간 간의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혀, 그는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정부보다 민간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정부-민간간의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내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연구원의 전석홍 상임고문, 김동주 자문위원, 박찬구 자문위원, 권혁중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