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기념토론회
 

1. 주  제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 일  시 
  ○ 2008.8.11(월) 13:30~18:00
3.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4. 진행 방식

  ○ 개회식(13:30~14:00) [진행: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주요 참석자 :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및 관련 의원   

○ 제 1 SESSION(14:00~16:00) [사회 : 전여옥 국회의원] 

○ 제 2 SESSION(16:00~18:00)  [사회 : 고승덕 국회의원]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진화의 각론과 액션프로그램 마련에 착수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8.11(월)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과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토론회 1부 사회를 전여옥 의원이, 2부 사회를 고승덕 의원이 맡을 뿐만 아니라 당 소속 학자출신 의원인 이달곤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선진화 전략 수립과 프로젝트 추진에 전례 없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

특히, 여의도연구소는 건국 60주년의 해에 한나라당이 집권함으로써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이룩된 만큼, 이명박 정부가 국가 선진화의 큰 기틀을 세울 수 있도록 당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에 남다른 의욕과 집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새로 여의도연구소장에 임명된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 3선)도 이번 토론회에서부터는 종전과 같은 거대담론 위주의 내용을 가능한 한 지양하고,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입법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해냄으로써
국가선진화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 각론과 액션프로그램 마련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각오와 의지를 분명히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총론과 정치 행정, 2부에서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뉘어 각각 1명씩의 교수들이 발제에 나서고, 다시 각 분야별로 1명씩의 교수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총론 발제를 맡은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성장 잠재력 배양, 법치주의 확립, 지방분권의 강화, 개헌 등을 제시한다.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는 정치분야 발제에서 권력구조 부분의 개헌과 관련,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 제도를 전제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국무총리제 폐지)를 지지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임기 2년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치르는 중간선거 제도를 제안한다. 또한, 김 교수는 국회의원 숫자를 3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의원을 100인 이상 포함토록 하여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시켜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주장한다. 행정분야 발제자인 서울대의 김동욱 교수는 선진 정부시스템 구축을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10개 자치단체로 개편, 광역경제권 중심으로의 지방분권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통상교섭본부와 지식경제부의 무역기능을 통합한 통상부 설치,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연동하는 제도, 행정고시 폐지와 공무원 인턴제 실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기업탈출 억제와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획기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기본에 충실한 접근이 필요불가결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특히, “가마우지 경제” 극복을 위한 부품산업의 집중육성과 서비스산업의 수지적자 개선의 시급성 등을 역설할 예정이다. 연세대 한준 교수는 사회분야 발제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 극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구축, 중산층 회복과 사회통합능력 강화,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질적 전환 등을 “삶의 질”이 보장된 선진사회의 요건으로 제시한다. 마지막 교육분야에서 중앙대 이일용 교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상향식 개혁,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미래교육비전 제시, 교육개혁법률 제정을 통한 확실한 개혁을 주문하면서, 대학의 자율화와 국제화, 고등학교 평준화에서 다양화에로의 전환, 교원양성 및 평가제도의 선진국형 전환, 보육과 유아교육 일원화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한나라당의 이달곤, 유일호 의원 외에, 각 분야별로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총론), 이영조 경희대 교수(정치), 권해수 한성대 교수(행정),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 장덕진 서울대 교수(사회),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가 참여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 당 정책위 등에서의 정책수립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집중 토론회를 기획 추진, 국가선진화 전략수립과 구체적 프로젝트 추진을 선도함으로써, 당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