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2월 4일(화)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발전정책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상철 서울대 교수 △김성배 숭실대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이 발표자로 참여, ‘지역행복 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평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과 평가’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 해 7월,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지역발전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활권 설정을 위한 지자체간의 협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산업 정책 중심으로 광역 단위의 발전을 도모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이 주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내용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의료, 복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다.

전석홍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오랫동안 지방 정책을 다루는 일을 해왔다”며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지역정책이 잘 바뀌는 경향이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지역정책이 변화했다”고 지적, “성과도 많았지만, 사업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도 있다”며 “이를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세미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참여정부는 기능분석형 발전시책을 시행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해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에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개편,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단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고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지역정책의 발전과제로는 △분권화와 병행한 지자체간 협력발전 △지자체간 협의체 활성화 △계획 시 시설의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지역발전정책 평가 세미나는 새누리당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 정책자문위원회 행정분과 소속 박종철 자문위원, 이찬진 자문위원, 정치분과 모성은 자문위원, 권혁중 자문위원, 나일환 자문위원, 김동주 자문위원, 주준희 자문위원, 김용균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