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안홍준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 발제자 :
-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 김양수 (법무부 조사집행팀 사무관)- 박난숙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 김재숙(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 

▶ 토론자 :
이철승(창원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고기복(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배재대 교수)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 시행 및 관련법 입안 마련을 위해 ‘재한 외국인 정책 현형과 개선과제’이라는 주제로  7월30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21세기는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가 절대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보편적 인류의 시대"라며 "대한민국 역시 여기에 발맞춰 국내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 노동인력, 결혼 등을 통해 자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등이  새로운 문화창조의 시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한 외국인을 위한 정책의 경직성이라던지, 재한 외국인과 다문화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며 “재한 외국인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올바르게 살펴 바르게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통계적으로 115만정도가 한국에 와있으며, 그중 20만 정도는 불법체류자”라며 "이처럼 명과 암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사실상 한국을 인종차별국으로 지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것을 권고했다”며 이는 “순수혈통, 단일민족라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우리 의식과 사회제도에 뿌리깊게 박혀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야한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였다며 한국인 역시 세계화되어야 다문화, 다민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이 타인을 포용하는 자세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존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15년전 세계화 선언 직후 한국에는 주한외교사절단 뿐이었으나 이제는 재한외국인이 100만시대”라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불편하게 생각되던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한 외국인이 정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여의도연구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재한 외국인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녀들의 수다와 러브인아시아 출연자들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으로부터‘여의도연구소 다문화 홍보자문위원’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은  “고용허가제의 ▷기업 필요에 부응하는 인력 도입 곤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제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인프라 부족  ▷방문취업제 시행후 동포의 입국인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대체 현상”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 서비스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확대 ▶사업주의 다양한 내국인 구인노력 인정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완화 ▶외국인 전용보험 임의화 공공기관 지원 인프라 강화 ▶고용보험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훈련 강화 ▶동포들에 대한 취업신고 강화”를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양수 법무부 조사집행팀 사무관은  “▶ 신규유입 불법체류외국인 억제(입국심사 강화,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이민연락관(liason officer) 파견, 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한시적 사증면제 정지 검토)▶ 국내체류 중 불법체류 전환 방지 (체류기간만료 예정 사전통보,미출국 불법체류외국인 및 해당 업체 등 특별관리 , 유학생 및 숙련 생산기능 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완화) ▶ 고용주 처벌강화 및 불법취업환경 차단 ▶ 단속인프라 구축 시급 ▶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 홍보활동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등의 노력이 불법체류외국인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체류외국인 문제가 법무부,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만의 일이 아니며 법무부와 노동부의 불법체류외국인의 발생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감소대책마련, 국회와 학계의  국가인력정책의 기틀마련과 지원, 시민단체와 노조의 잘못된 정책부분에 대한 지적과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을 위한 노력, 기업주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외국인 고용분위기 차단을 위해 노력이 한데 어울려져야 짧은 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박난숙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은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을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임신.출산, 양육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숙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은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로 ▶국민 전체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 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미디어 문화 활동 참여 등 다문화집단 내부에 잠재된 문화역량 발굴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유연성과 수용성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 ”로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승 창원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은 “이주민 귀국 재통합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기능교육, 의식교육, 입국(이주)예정자 및 가족 교육을 수행,취업과 관련하여 송출국에 진출해 있는 수입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혹은 하청형태의 창업 등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은 고용허가제 관련하며“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신고의무와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 신고하게 돼 있다며 전출입이중신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을  36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며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을 출국만기보험 가입을 이주노동자 입국과 동시에 들지 않는 업체에는 이주노동자 인수를 허락하지 않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이주의 여성화 및 돌봄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돌봄노동종사자 근로여건과 관련해  향후 돌봄노동자들의 여성외국인력의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이라고 언급했다.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노동부), 결혼이민자(보건복지부), 불법체류자(법무부)를 각각 다른 집단으로 간주하여 다시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 종합적․체계적․거시적 방향 설정 및 정책 수립에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민청을 설립하여 미시적인 정책갈등의 해결책 모색하고 종합적 이민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국회의장,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조전혁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유기준의원, 이인기의원, 장윤석의원, 김세영의원, 조진형의원, 홍일표의원, 러브 인 아시아 출연자,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