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은 1월 21일(화) 오후 2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괴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철도파업 와중에 발생한 민영화 괴담의 원인 분석과 아울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또 다른 괴담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기 아주대 기초교육대학 교수가 나서 ‘민주주의 허무는 괴담 비즈니스’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지정토론자로  △손태규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철균 前 다음 부사장 △김구철 위기관리 전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국민들 정확한 사실 알 권리 있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통해 정국 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받아야...“

이주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도에 이어 의료 부문까지 민영화 괴담이 떠돈다”며 “철도에 경제체제를 도입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려 하는데, 이를 철도민영화라 하고, 의료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개편을 하려 하는데, 이 역시 의료민영화라 이야기를 한다”며 “이 과정속에서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인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해야만 정국정책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 반응 역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히면서 “진도있는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혼란을 막고,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펼쳐지는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권위있는 공적기관이 판단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기관의 발표와 판단 믿어야....“

홍성기 교수는 “괴담, 정치적 음모론이란 사실에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시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재조직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 경제적, 이해의 관철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괴담 비즈니스”라고 정의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괴담 비즈니스는 선거운동이나 사회적 분쟁에 있어 표밭갈기나 투쟁에 뿌려야 할 표준적 처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반드시 권위를 갖고 있는 공적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 “민영화 부분 역시 자연과학이나 전문가의 판단 문제가 아닌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그 최고 권위가 대통령임은 명백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괴담 허위 정보의 폐해와 부작용 심각,..
정확한 사실 신속하게 전파, 대응해야....”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허리케인 샌디,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고 등 미국사례를 분석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각종 괴담과 허위 정보에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문의 정보 진원지를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덧붙혀, “장기적으론 언론자유의 원칙과 가치, 내용에 대한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좌,우 진영이 동의하는 팩트 체크 기능 있어야...“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은 “좌,우의 진영 논리에 따른 주장보다는 양쪽이 동의하는 권위의 팩트 체크 기능이 진보와 보수를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유리되어 있는 진영간을 팩트로 연결해 주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 방송정책의 담당이 있듯, 소셜미디어(인터넷소통)을 담당하는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