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공개토론회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축사 예정

‘러브 인 아시아’,‘미녀들의 수다’출연진 다문화 홍보위원
위촉장 수여

정책 정당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소인 (재)여의도연구소는 2008년 7월 30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의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 시행 및 관련법 입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본 토론회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러브 인 아시아’,‘미녀들의 수다’ 출연진들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으로부터‘여의도연구소 다문화 홍보자문위원’위촉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안홍준 의원(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의 사회로 재한 외국인 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표 
▴외국인력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안경덕(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대책 
김양수(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팀 사무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대책 
이금순(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 
김재숙(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 

- 토론 
▴이철승(창원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소장) 
▴고기복(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배제대 교수) 
▴정기선(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정상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8월 한 달 동안 여의도연구소에서 전문적 재검토 연구를 통해 ‘재한 외국인 종합대책 보고서’로 작성/보고될 예정이며, 이 자료는 향후 당에서 추진하는 재한 외국인 정책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4개 주무부처의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부의 추진 예정 정책 대안 
❍ 서비스업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 확대 
❍ 사업주의 다양한 내국인 구인노력 인정 
❍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완화 
❍ 외국인 전용보험 임의화 
❍ 공공기관 지원 인프라 강화 
❍ 민간단체간 역할 조정
❍ 고용보험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훈련 강화 
❍ 동포의 도입인원 제한 
❍ 동포들에 대한 취업신고 강화

❒ 법무부의 정책 대안
❍ 신규유입 불법체류외국인 억제 
- 입국심사 강화 
-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이민연락관(liason officer) 파견
- 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한시적 사증면제 정지 검토

❍ 국내체류 중 불법체류 전환 방지 
- 체류기간만료 예정 사전 통보 
- 미출국 불법체류외국인 및 해당 업체 등 특별관리 
- 유학생 및 숙련 생산기능 인력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완화

❍ 고용주 처벌강화 및 불법취업환경 차단 
- 범칙금 상향조정 및 상습 불법고용주 형사고발 
- 불법취업 환경차단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유도

❍ 단속인프라 구축 시급 
- 일선사무소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전담인력은 114명에 불과

❍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 홍보활동 강화

❍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등 
-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 고충상담관 지정․운영 
- 명예 인권 상담관 제도 활용 
- 법률구조공단 구조서비스 연계 
- 보호외국인 무료진료 지원체제 구축, 종교 및 여가활동 지원,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실시, 보호외국인 만족도 설문조사, 보호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대안

❍ 결혼준비기 정책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정책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종합 생활정보 제공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자녀 양육 및 정착기 정책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역량 강화기 정책
-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이민자 적합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대안 
❍ 국민 전체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 이주민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미디어 문화 활동 참여 등 다문화집단 내부에 잠재된 문화역량 발굴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유연성과 수용성 증진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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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안내>

여의도연구소" 재한 외국인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공개토론회”"
 

□ 행사개요

   ○ 일시 : 2008년 7월 30일(수) 오전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 : 재한 외국인 정책현황과 개선과제
   ○ 주최 : 여의도연구소



□ 목적
재한 외국인 정책의 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장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올바른 정책 시행 및 관련법 입안이 이루어지도록 함


□ 행사진행


> 축사
     ○ 김형오 (국회의장)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사회
     ○ 안홍준 (국회의원,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과장) 
                             -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노동부
    
                       김양수 (법무부 조사집행팀 사무관)   
                             - 불법체류자 현황과 개선 방향 / 법무부 
   
                       이금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다문화 가정 현황과 개선 방향 / 보건복지가족부

                       김재숙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사무관) 
                             - 다문화 활성화 개선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 토     론 : 이철승 창원경남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소장)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소장)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혜경 (배제대 교수)                      
                      정기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실장)            
                      정상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