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제자 :
- 손병권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자 :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1세기 선진 의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21세기 선진 국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7월23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18대 국회 개원기념”21세기 선진국회의 나아갈 길 “세미나에 참석해주셔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정부정책의 견인차 역할과 여-야, 당-정간에 협력하는 정책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때를 같이 하여,국회개원을 1달 이상 표류하는 모습은 진정한 선진국회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경쟁의 장을 만들고, 국회,정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축사를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는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18대 국회는 법만 만드는 것이 아닌 꿈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인터넷 문화의 발달과 광장 문화로 표현되는 직접적 민의의 분출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의회 선진화야말로 대의민주주의를 살릴 유일무이한 방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의회의 소통구조부터 의사 결정 과정의 업그레이드화와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과 선진화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법상 보장된 국회의장의 권한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이를 존중하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회법 제85조 제2항 등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권한은 실제 규정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교수는 아울러, “우리 국회가 파행을 빈번히 거듭하고 있고 심심치 않게 의원의 윤리문제로 인해 국민의 질타에 직면하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및 방지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징계권을 국회의장이 보유할 수 있어야 하며”, “국회의장이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의원 간 혹은 정당간 폭넓은 신뢰에 기반하여 합의를 중심으로 의사를 진행하며,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정책결정능력을 보유한 국회를 선진국회라고 정의”하고, “선진국회상을 합의형 국회, 정책지향형 국회, 분권화 국회, 자율적 국회”로 제시했다.

이어 합의형 국회는 “유럽 등의 다당제 국가에서 구현된다고 알려진 대륙형 의회의 의회운영 양상이며, 다수결형은 영국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 실현되어 온 소위 웨스트민스터형 의회의 의회운영 모습이며, 합의형 의회란 벨기에, 스위스 등과 같이 소수 세력까지도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회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합의형 의회에서는 다수당 혹은 제1당의 단독 의사결정권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제(諸)정당이나 정파간에 합의를 통해 형성된 다수를 중심으로 의사가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그만큼 절차나 정책상의 협의와 대화 그리고 합의 등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지향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보다 신속하게 여론의 요청을 반영하면서 정책지향적 의회로 본격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협상파동이 불러 온 시청앞 촛불시위에 우리 국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더욱 절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같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회가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회상”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대 국회의 과제로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정책역량의 보유, 국정을 충실히 심의하는 균형의회, 조속한 원구성 마무리,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전통 확립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정수의 5%이상(또는 15석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본회의에서의 긴급현안질문이나 대정부 질문은 사안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상임위의 청문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의회의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장윤석의원,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