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2014년 1월 3일(금)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 측면에서의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과 분권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 지방자치 여건에 대해 진단하고, 2014년이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前 한국조세연구원장)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발표자로 나서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상호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공기업 분야의 발표를 담당한  정정순 안정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지방공기업은 독자적으로 경영책임을 지지만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를 지방재정에서 지원, 출자하므로 지방공기업의 재정문제는 자치단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은 2012년 자신 166.6조원, 부채 72.5조원, 자본 94조원으로 부채비율이 77.1%로, 전년에 비해 2.4%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지적하며 부채 원인으로는 지역개발수요 증가 및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규투자수요 증가 등을 지목했다. 

정 정책관은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안전행정부에서는 시도 공기업 설립시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부채규모 3천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평가와 진단, 컨설팅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중심의 부채감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별적인 부채관리체계를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를 관리해야 하며, 부채감축목표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사채발행사전승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여의도연구원의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 안홍 부원장, 이재춘 정책자문위원(국토,교통분과)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