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12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2014년 북한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2년째를 맞아 장성택 숙청 등 북한 내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장성택 숙청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북한 내부 동향 및 향후 대처 방안 논의와 아울러 2014년 북한정세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손광주(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완영(유니코텍 코리아 회장) ▲배종렬(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형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현 북한 정세와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펼쳤다.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매우 시의적절하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하루밤 사이,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숙의해 보자”며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 당과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 2년 평가 및 북한 변화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당 우위의 김일성 식 ‘선당정치’로 전환하여 북한의 주요 정책을 당 정치국 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당 중앙 위원회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하게 하는 등 김정일과는 다른 통치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체제가 외견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인들이 점증하는 체제 불안이 혼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집권 2년간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 등 후견인과 측근에 의존했었는데, 이는 김정은에게 독자적인 권력 기반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위원은 “북한이 외자유치 실패, 당적・행정적 제한 조치들, SOC부족 등으로 만성적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 해소와 체제 사수를 위해 김정은이 긴장조성과 폭압, 공포정치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장성택 숙청 이후, 권력의 최고 핵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가능성에 대해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이 과도기에 있는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접근으로 북한 변화를 유도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체제 생존을 위한 개혁, 개방과 핵포기를 중점으로 지속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 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여의도연구원의 전석홍 상임고문, 권영진 부원장, 구정회 정책고문, 권만성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