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나경원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조위원장
▶ 발제자 :
- 성동규(중앙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
-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임차식(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변희재(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및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7월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제6정책조정위원회)공동 주최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온라인상의 대화와 소통이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으나 “그에 맞는 제도적, 문화적 규범의 정착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자유롭고 건강한 공론형성을 제약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공론형성의 장으로 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자정기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의 창고로만 이용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왜곡되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라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악의적인 글이 퍼지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9月법제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말을 통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인터넷에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나 악플이 너무 많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인터넷 문화가 달라져야한다며, 건강한 인터넷문화조성을 통해 건강한 공론의 장으로 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통해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고 있지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집단지성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 많다”고 지적하며 “편리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는 인터넷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前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터넷 없이 살수 없는 우리에게 내일의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킬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정보 생산자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위상 변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거짓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과잉규제를 유발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한 미디어캐피탈 고도화를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이 조율된 ● 포털의 공익성 강화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인터넷콘텐트 진흥방안 강화 ● 이용자 보호 ● 산업 진흥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통합 인터넷미디어법(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는
“인터넷을 통한 불매운동은 헌법상 인정되는 소비자운동이더라도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행해진다면, 이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범법행위”라고 언급하며“인터넷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을 제공하는 순기능과 사이버 공간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매운동,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는 포털 스스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네티즌은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가져야하면, 인터넷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제재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이나 인터넷 참여자에 의한 자율정화 기능도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선진국에서는 악성루머나 인터넷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언론보도 피해자의 정정보도가 포털의 언론 중재에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는 신문법과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인터넷언론사) 불일치 정비, 전국일간지의 온라인닷컴사와 포털의 뉴스편집 부문을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피해구제법 개정, 포털 법제화,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인터넷 정치 참여, 인터넷 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등을 지원하는 인터넷 법제화가 재정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를 맡은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포털 사이트는 현 상황에서 음란물 유통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폐단에 대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통제라고 몰아가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인터넷을 발전시키려면 적시적소에 정확한 입법을 해주어야 하며, 포털의 경제 독점을 해소하고, 인터넷상의 여론은 법적으로 편집권이 보장된 인터넷신문사와 비영리 토론사이트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서병수 여의도연구소장,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상득의원, 나경원 의원, 진성호 의원, 이주영 의원, 심재철 의원, 서상기 의원, 김소남 의원, 구상찬 의원, 이은재 의원 윤상현 의원, 박영아 의원, 강용석 의원, 진수희 의원, 김용태 의원, 장윤석 의원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