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12월 12일(목), 오후 4시 ‘건강보험 재정누수 실태와 방지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부당청구나 과잉심사・진료에 의한 재정누수가 적지 않다는 보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미약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단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2012년 기준, 41조 8천억원이며, 지출액은 38조 8천억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강희정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건강보험에서 부당청구의 예방과 관리’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박상찬 경희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주영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로, 국가차원에서 잘 살펴가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분야로 주목하고, 다뤄갈 것”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주시는 대책과 대안들은 당 지도부, 새누리당 국회의원, 청와대, 정부 관계부처로 잘 전달해 알차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건강한 재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행위별수가제의 수입증대 ▲국내 보험사기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잠재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당청구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사전 감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초 정보에 대한 정확도 높여 부당청구 예방 활동 및 감지의 효과성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누리당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내부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신의진 의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 유종국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보건복지분과) 등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