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1월 14일(목),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월세 시장진단 및 정책적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월세 시장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8.28 전․월세대책 발표 2개월이 지났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서민부담 경감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거래단절과 전․월세문제 심화 등으로 주택문제가 여전히 핵심 경제현안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발제자 및 토론자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 ▲전․월세 시장 정책과제 ▲전․월세 시장 점검 및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부동산 114리서치센터 센터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여연자문위 경제 2분과장)이 참석, 발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8.28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회복기로 들어선 상태로 내년 이후 확장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법 개정이 잘 실행되지 않을 경우, 회복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매매거래량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로 내년 이후 가격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만, 전세가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세가 상승은 구조적 문제가 깔려있음을 강조, ▲매매가 정체에 따른 전세 매매전환 축소 ▲신규 매매수요 감소 ▲신규 및 기존 전세수요 증가 전세공급 물량 감소 등을 전세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8.28대책이 매매전환, 신규 매매수요를 일으킨다는 점은 전세 상승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전세공급 물량 증가에 한계가 있고, 기존 물건의 월세 전환이나 월세 위주 신규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가의 상승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66㎡미만 소형 아파트 규모가 ′13년 전체 입주물량의 70%를 차지, 자가보유율은 낮아지고,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자보단 실수요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양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자본이득을 위한 외지투자 비율이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의도연구원의 전석홍 상임고문, 권영진 부원장, 경제2분과의 조문헌 자문위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