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상단 보도자료 첨부] 

           (재)여연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공개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이사장 안병직, 소장 서병수 국회의원)는 10월 9일 오전 10시부터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총론적으로는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진일보한 회담으로 평가하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할 것을 우려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안병직 이사장은 남북한간의 중요한 합의였으며, 구체성 높은 합의 내용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회피하면서 필요한 외화벌이에 집착하는 한 북한의 경제회복과 경협사업의 진정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 기조발제를 맡은 남성욱(고려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용적 협력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0년 합의보다 진일보 했다고 평가

   - 특히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구상, 비핵개방 3000 그리고 한나라당의 한반도평화비전의 구상의 일단이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평가

   - 북한측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합의 사항을 실천할지 여부의 중요성과 최소 3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경협 재원조달방안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

○ 통일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김영호 교수(성신여대)는 6·15 공동선언을 강조하고 있는 이번 합의는 통일 방안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체제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일방안 논의는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

○ 안보분야에 대해 토론하는 정옥임 교수(선문대)는 북핵 문제 해결과정과 3자 또는 4자 정상간의 종전선언을 연계하여 10·4 선언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NLL의 인정이 선행될 때 평화수역 건설이 가능할 것임을 주장

○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경협 분야를 검토한 조동호 교수(이화여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A-에 근접하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민간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 경협사업에 경제성 확보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지 않았음을 우려

   -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단계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토론하는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신문)는 과거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에 대해 공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수구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성과도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현 정부의 임기중 도울 일은 적극 도와줄 것을 주문

※ 참고 공개토론회 개요

- 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 일시 및 장소 : 10월 9일(화) 오전 10시 ~ 1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안병직 여연 이사장 등

- 사회, 발제 및 토론자

     · 사    회 : 김동성 교수(중앙대, 前국제정치학회장)

     · 기조발제 :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

    · 토    론 : 김영호 교수(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정옥임 교수(선문대 국제유엔학과)/ 조동호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황진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