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원

발행일

2013.11.14

주요내용
  • 여의도연구원은 11월 13일(수),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11월 13일(수),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미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고질적인 경제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 14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대북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이 갖는 의미와 성공가능성, 성공조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발제자로는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이 나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안병민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영기 고려대 교수 ▲조영서 전 평화자동차 총사장 등이 참석,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은 “북한은 2014년 김정은 체제 3년차를 맞아, 경제적 성과를 중시면서, 대내적으론 6.28 경제관리 개선 방침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새롭게 추진하는 ‘각 道별 경제개발구‘는 올해 3월, 노동당중앙전체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구 설치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 실현 ▲각 道별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 설치를 결정, “각 道마다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 설치 추진 중이라는 북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경제특구 개발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상의 1국가 2체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북한은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시장 경제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행사는 당 및 연구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간담회로 치뤄졌으며,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전석홍 상임고문, 권영진 부원장, 안홍 부원장, 강석준 정책고문, 구정회 정책고문, 강영선 자문위원(국토교통분과), 안찬일 자문위원(통일외교안보분과) 등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