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인터넷산업:공정과 상생'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산업 : 공정과 상생’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소는 최근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그에 따른 중소업계와의 상생의 어려움과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음에 주목, 관련 전문가 및 국회, 정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인터넷 시장의 실태 점검과 해법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본 간담회에서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김철균 前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소비자 중심 포털/검색엔진 규제정책’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산업’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김용태 의원, 한종호 NHN 정책이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폐해 막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환영사를 통해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되고, 검색 시장의 규모가 크며, 경쟁사회이다보니 이 분야에서 독과점 현상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소인터넷기업, 벤처기업의 부작용과 고충이 심하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취지와 관련, “인터넷 산업 분야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연구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포털공급자, 소비자, 공급자간의 입장차가 다를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간담회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정부, 국회에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누락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보충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인터넷 독과점 해소 위한 제도적 개편 필요성 공감...이에 여연이  인터넷 시장의 실태 점검과 해법 모색의 시간 마련해... "
권영진 부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상생의 어려움을 겪고,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도 인터넷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소가 이에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털에서의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인터넷의 공공재적 성격 무시하면 여론 왜곡 일어나...연구소에서 자료 제공하면 주요 입법과제로 다룰 것..."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토종검색엔진이 야후나 구글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네이버가 이 분야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며, 이를 간과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독과점과 플랫폼 중립성 문제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공공재적 성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놓치면 공공연한 여론왜곡이 일어될 수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잘 연구해 자료를 제공하면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탈/검색엔진의 규제 방향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발제를 통해 이상승 교수는 “시장 지배력을 정당하게 취득하더라도 부당하게 남용한다면 이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 “끼워팔기, 배타적 계약 체결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경쟁 배제, 콘텐츠 제공업체에 주는 불이익 행위, 소비자 오도를 통한 이윤추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포탈/검색엔진의 바람직한 규제 정책은 소비자의 후생을 우선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용하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와 조직 마련돼야..."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균 前대통령실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은 포털의 문제점으로 △자의적 서비스 정책 결정 △폐쇄적 서비스 운영 △외부의견 수렴 및 소통 부족 등을 꼽으면서 ”포털이 관련 기업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선택으로 진행해 불공정, 불투명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함께 결정하는 문화와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을 통한 직접적 규제는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을 낳는다“고 지적, “법에 의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함께 변화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기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털의 시장지배력 커지면서 역기능에 대한 우려 커져...
공정위, 포털시장 직권조사 실시 중..."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감시과장은 “인터넷 포탈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5월부터 국내 포털시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동태적인 경쟁시장 환경을 조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검색 제휴 안 맺으면 언론사로 인정 못받아..."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는 “국내에 있는 7천~8천개의 인터넷 신문사 중 3백~4백개가 네이버와 검색 제휴를 맺고 있다”며 “네이버 검색에 못들어가면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이로부터 검색권력의 남용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  간담회 자료집(발제문 및 토론문 전문)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여의도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