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박형준 의원
▶ 발제자 :
- 김기태(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토론자 :
김학웅(변호사). 김기홍(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회장)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3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형준의원 주최,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발전과 제도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지난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1차 토론회(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2/14(수)])’를 시작으로,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2차 토론회(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 거래[2/21(수)])’,  ‘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한 3차 토론회(인터넷 명예훼손, 대책은 없나?[3/22(목)])’를 거쳐 마지막 네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박형준(한나라당의원)은  “이미 5대 포털 업체 하루방문자수는 3700 만 명이 넘는다”면서 “포털은 하나의 작은 세상으로, 포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포털은 그 메인에 어떤 뉴스가 배치되는지,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국민의 시각·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더욱이 금년은 대선이 있어 포털의 정치적 성향, 성격에 따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오늘은 포털의 사회적 기능과 언론기능을 함께 진단하고 알맞은 제도와, 규제가 필요한지 토론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한나라당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네이버와 소송의 경험을 언급하며 “네이버의 잘못된 제목편집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와 악성댓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1심결과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거대 포털에 처절하게 저항했던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뉴스를 접할 때 4대 포털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반문한뒤 “포털이 언론의 힘을 이미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포털의 언론 책임을 얘기할 때 마다 ‘한나라당이 포털에 제갈을 물리려한다’, ‘인터넷 길들이기’ 라는 비꼬임이 뒤따르지만, 피해자로서 그 권리를 논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인 것이다“며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달콤한 권력을 누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재희(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인터넷 문화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창달되고 앞서가야하기에 이를 신장시키는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 기능으로 포털이 큰 영향력을 가졌을때 사회적인 공공성의 측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기태(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포털이 현행 신문법상 언론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치하는 것은 정보화시대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로부터 하루 3000~1만 건 이상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이 일부 기사를 메인으로 배치하거나 글자 크기 조정· 뉴스 아이템 선정 등 사실상 뉴스 편집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포털이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신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 편파적인 의제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권력 심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학웅(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도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으로 피해자들이 종종 나타나는데도 이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구체적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역시 포털 뉴스 규제에 공감했다.

그는 “포털 뉴스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털의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며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포털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회장)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언론 또는 준언론으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야후코리아의 `2007 대선관련 서비스` 등 대선에서 포털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기홍(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장)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포털 뉴스 규제에 반대했다.

김 팀장은 “무리하게 포털을 언론 범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뉴스 제공자’라는 개념을 현 신문법 내에 신설해 유통 주체로서의 책임만 묻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지연(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포털 업체가 언론이 아닌 ‘뉴스 제공자’라고 정의하고 규제에는 반대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제공 뉴스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포털이 오늘날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등의 피해 구제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에 적절한 피해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것에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이재오 최고위원, 전여옥 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장윤석, 김양수, 정두언, 이재웅 의원, 여의도연구소 곽창규 부소장과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