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포럼&세미나

[토론회]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

보고서 종류

포럼&세미나

연구진

여의도연구소

발행일

2007.04.02

주요내용
  •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방향은 적절했지만, 갈수록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방향은 적절했지만, 갈수록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상록회(회장 이재창)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2∙13 6자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포용정책은 국가이익에는 부합했다고는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만 능력을 벗어나서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올해 북한과 친북세력과 진보진영의 평화공세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단계(2.13~6월초) 평화모드 전환 ▲2단계(6월~8.15) 남북정상회담 등 대남 평화공세 격화 ▲3단계(8.15~12.19) 대선 겨냥 평화∙협박 이중 공세 등을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 3대 시나리오’라고 예상 ...

-데일리NK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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