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통상임금 : 쟁점과 과제'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월 21일(금)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통상임금: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상임금과 관련 최근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통상임금 해법의 노사관계적 접근’이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선’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소 주최 정책세미나의 공개 통해 의원, 당정책 관계자의 참여 기회 넓힐 것..."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여의도연구소가 당의 방침으로 여의도연구원으로 격상된다”면서 “정관 개정을 통해 연구원으로 공식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소 근황과 관련, “연구소에서 요즘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선점효과나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요현안, 아젠다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반공개 형식의 정책간담회 △데일리 소규모 세미나, 회의 등으로, 의원 ․ 당 정책 관계자분께 모든 일정을 공개하여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혀 “오늘 세미나 역시 반공개 형식으로 진행,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의 해법 모색을 찾아보겠다”면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어 감사하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연구소 혁신은 정치문화 선진화의 첩경"
이주영 소장은 “오늘 주제인 통상임금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는 문제인데, 연구소에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면서 “전문분야에서 연구해오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맡대고 함께 고민해주어 감사하며,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어 토론회 개최에 큰 힘이 되는 것 같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연구소에서 정책개발, 민주시민교육 기능 신설, 조직 확대․개편 등 여러 가지 혁신방안을 추진 중으로 법률과 당규 개정이 바로 앞에 있다”며 “연구소 개혁이 곧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니,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임금구조 개선 위한 노사간의 양보적 상생협약 만들어야...
통상임금의 정의 및 산정기준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논의되어야 "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통상임금해결을 위해서는 15조~22조원 정도 소요되며, 이중 절반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급작스런 현금화는 기업경영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채권화를 원칙으로 하돼, 향후 3년간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간의 양보적 상생협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사정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충남대 교수는 “임금체계 개선만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임금제에 대한 총체적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단기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기준을 법률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을 노동법 취지와 노동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금체계와 임금구성항목을 단순화시켜 기업에게는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의 안정성과 보호를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태 의원, 김정록 의원, 손인춘 의원, 서용교 의원, 송광호 의원, 안종범 의원, 이종훈 의원,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상근 부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