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민관 협업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가 복지 확대에 따른 복지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재원 조달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6월 20일 오후, 연구소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연구원 이창근 박사가 ‘복지재원의 한계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여의도연구소의 이홍균 연구위원이 사회자로 나서 간담회의 진행을 이끌었다.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 극복 위해 민관 협업 이뤄져야...오늘 자리 통해 좋은 의견 도출되길..."
인사말을 통해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어제 기초연금 간담회에 이어 오늘 '복지 재원의 한계와 기업의 사회적 역할 제고'란 주제로 릴레이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의적절한 때에 민관협업 차원에서의 복지 조달 방안을 고민할 기회가 생겨 반갑다"는 소회를 밝히며 "오늘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관 협업 통해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 증대하고, 한정된 정부 복지재원 보완해야..."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창근 박사는 “복지재원의 한계를 인정,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업 관점하에서의 새로운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 “민관협업 모델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이 보건복지부의 전체 세출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한 규모의 1/5 수준"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성, 노인, 보건 등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사업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를 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기에는 분야와 규모가 방대하여, 푼돈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수요자를 총족하지 못하고 △사각지대 형성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민관협업 구축 사업 모델로는 △초·중·고 방과후 학교 사업 △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직업체험교육 현장 참여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민관협업을 통해 한정된 정부 복지재원을 보완하고, 복지자원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유지 복지사업들의 동일 수혜자로의 중복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정부-민간 부문 사람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역단위의 통계기업과 결합하여 Neighborhood indicator로 서비스되는 것을 일례로 들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과 자유 토론 시간에는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과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서울대연구원 이창근 박사, 여의도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소 및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간담회 형식으로 치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