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기초연금 도입안과 최근 논의동향’ 정책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월 19일(수) 오후 4시 30분,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기초연금 도입안과 최근 논의동향’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 취지와 목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최근 발표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박사가 발제를, 여의도연구소의 이홍균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주었으며,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연금을 주제로 발제를 듣고,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연금, 만족도 향상과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 함께 고민해 볼 것..."
간담회 발제에 앞서 이주영 여의도연구소장은 “현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많이 달라”는 인사말을 발제자에게 전하면서 “여의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기초연금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면서도, 재정이 뒷받침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 모든 사람에서 영구적으로 지급...
 2층 연금체계 구축 통해 국민연금 수급세대-비수급세대간 형평성 제고"
이용하 박사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는 비슷한 편이지만, 노인 빈곤은 45.1%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노년계층의 저소득근로는 높은 생계의존성과 빈곤을 야기해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우울증,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관련,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OECD국가 중 현재 1/3이 기초연금을 운영 중이며, 수급액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5~30% 수준”이라고 덧붙혔다.
또, 이 박사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현 노인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기초연금이란 항구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차이점을 설명했다.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노후보장의 기본축으로 하되, 국민연금이 그를 보충하는 제도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 등 한시적 목적이 아닌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과 통합, 재원을 국고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된 층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중산층 역시 포함되어 있다”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기초연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기초연금의 취지는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완전한 2층 연금체계를 구축해 국민연금 수급세대와 비수급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하위 70%는 20만원, 상위 30%는 국민연금수급여부에 따라 10만원, 4만원으로 차등 설정된다”면서,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빈곤율이 10%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치뤄진 기초연금 간담회는 연구소 및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을 잘 취합하여 향후 당 의정활동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