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김동성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前 국제정치학회장)
▶ 발제자 :
-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토론자 :
김영호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진영 한나라당 국회의원(통외통위 간사),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포용정책의 허실 및 새로운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3월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한반도 평화프로젝트2차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는 인사말을 통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것은 협상의 창구로 맡고 있는 상대당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며 “열린우리당은 남북관계를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한나라당을 무조건 냉정, 수구세력으로만 보고 있으며 정권재창출에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에 한나라당은 다각적으로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재정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월13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를 위한 초기조치를 이행할것을 약속하고 ,참가국들이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일단 진정된것에 대해 큰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첫걸음을 뗀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앞으로 핵없는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이룰것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정교한 해법을 제시할 과제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정세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될때 상황반전을 위해 평화공세를 펼쳐왔기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북핵실험이후 북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북한과 논의할수 있다며 미국이 입장을 선회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 대하여 “① 북한 핵실험  ② 미국국내정치의 판도변화(미국의회 중간서거에서 양당 민주당이 상하양원 압승) ③ 노무현정부의 북한의 평화체제논의에 대한 적극적 호응”을 들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을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평화체제가 정전체제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전제에 대해 의문이 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해줄 근거가 없다“며 ”남북한이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자체가 상이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평화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조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정전체제에서 유효한 기능을 담당했던 군사분계선과 관할구역 및 비무장지대 관리 방안은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6자가 모두 참여하거나, 유엔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한반도 평화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없이는 정착될수 없다는 점을 논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헬싱키 협상의 모델을 따라서 북핵, 경제협력, 인권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 성공적으로 구축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보문제 보다는 화해협력 조치에 경도되었다”며 새로운 대북정책방향으로“① 안보문제이전의, 화해협력조처의 심화로서 관계개선추구->핵문제해결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위한 관계개선 ② 북한정권의 내구성을 전제로 한 관계개선->북한의 개혁 및 체제변환을 위한 관계개선 ③ 국내정치와의 연계로서의 대북정책 ->국내정치와의 불연계로서의 대북정책 ④ 김정일 정권지향 ->북한인민으로의 지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 2·13 합의가 1단계 초기조치(영변핵시설 폐쇄·봉인, IAEA 사찰단 감시,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협의)와 2단계(HEU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완전신고 및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까지는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간의 군사분쟁 소지가 있는 서부 NLL 문제 해결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핵불능화조치, 남·북·미 3자 정상간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개발 원조’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진영의원은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그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전국민적 공감대 부족, 국제적 공조 소홀, 북한의 이탈행위에 대한 대책 부재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화협정과 관련 되어 핵무기 제거, 실질적 군축,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조치 없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는 바, 상호간의 위협해소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북한이 6자회담과 다양한 수준의 남북대화에 임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려는 전술을 구사하며 남북관계는 미·북관계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을 배제하면서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사전정책조율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신뢰구축 및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병행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박계동 의원, 진영 의원, 박찬순 의원, 맹형규 의원(前정책위의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송영선 의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재춘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장(前 러시아대사)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