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2012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대안'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연구소 본 회의실에서 "2012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대안"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11년 주택·부동산 시장, 수도권 매매가 정체, 전세 상승, 지방 매매 ·전세가 상승"
발제를 맡은 두성규 한국건설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주택·부동산 문제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따갑다"며 "주택보유자의 경우, 집값하락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급증으로 고충을 겪고 있으며, 무주택자 역시 전월세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1월~9월까지의 수도권 매매가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 전반적 약세로, 특히 강남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전세가의 경우 수도권 전역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 "지방의 경우, 부동산 매매와 전세가가 10% 이상 상승했다"며 "올 9월 기준으로 볼때, 최고치 대비 29.4% 수준까지 미분양이 감소했으며, 매매 또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지방의 공급분양 열기에 힘입어 일시적인 상승세를 띄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9월부터는 전세 물량이 급감, 월세에 대한 비중이 상승했다"고 언급하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민층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또, 두 실장은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08년부터 100%를 넘어섰고, 자가보유율 역시 현재 60%를 넘어서는 등 주택시장의 양적 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경기 불안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둔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주택대출 강화 ▲금리 상승 등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잠재적 공급물량과 거주목적 수요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전세 가격 급등에 따라 자가보유의 효용가치가 상승, 실거주 목적 수요층이 늘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수익률을 고려하여 다주택보유자가 시장에 주택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라고 밝히며, 공급 증가로 매매·전세가 동반 하락했다가 다시 동반 상승했던 부산지역을 사례로 들었다.

"2012년 수도권 주택가격 1%, 지방 7% 상승, 전세가 전국적 5% 상승"
201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볼 때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1% 소폭 상승, 지방은 7%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재고조정, 실수요자의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부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이 둔화돼 7%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전세가는 전국적으로 5%상승이 예상, 전국 전세시장은 APT외 입주 증가와 상승세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는 "내년도 분양 물량은 올해 24만호보다 소폭 증가한 25만호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인허가는 전년도 38만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45만호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입주는 감소하여 수도권의 경우, 전년 수준인 11만호, 지방호는 6만호 수준이, 주택입주는 수도권의 20만호, 지방은 15만호 선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대안으로는 "양적 감소에 대비한 Risk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소유자의 자산하락 최소화와 세입자의 부담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주택수요·공급에 대한 연착륙 유도와 더불어 주택시장 및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태윤 부소장,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 발제 및 토의시간을 갖고 2012년도 주택부동산시장에 전망과 정책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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