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터넷 문화 정책토론회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첫 번째 주제 :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
시간․장소 : 2007. 2. 14(수) 10:00  국회회관 1층 소회의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 김우석)와 여의도연구소(소장 : 국회의원 임태희)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 발전과 법․제도적 정비를 위해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디지털정당위원회는 3가지 문제의식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 유저의 권리보장 △ 인터넷 산업에서의 공정한 상거래 △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터넷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토론회는 다섯 개의 주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주제는 ‘인터넷 컨텐트의 저작권 보호’, 둘째 주제는 ‘명예훼손방지와 인권보호’, 셋째 주제는 ‘인터넷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넷째 주제는 ‘인터넷사이트의 보도기능과 신문법’ ’ 이며, 마지막 주제는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터넷 문화”로 총 결산을 하게 된다.

각 주제에 대해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는 수개월간 기존연구를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한 연구의 결실을 본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본 토론회는 일반적 공론화에 머무르지 않고, 인터넷 문화의 발전적 지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법․제도적 정비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각 주제와 관련된 상임위의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며, 디지털정당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그 첫 번째 토론회는 “거침없는 UCC, 인터넷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컨텐트와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며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를 맞고있는 김영선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와 (재)여의도연구소가 주관․후원한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문의 : 여의도연구소 나경태 02-2070-3323)

□ 개  요

ㅇ 일 시 : 2월 14일(수) 오전 10시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ㅇ 주최 : 국제지식경제포럼 (김영선의원실)
ㅇ 주관ㆍ후원 : 여의도연구소ㆍ한나라당디지털정당위원회 
ㅇ 주제 :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

□ 토론회 진행

□ 인사말
-  김영선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 국회의원)
-  임태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국회의원)
-  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 발제 1
- 박영길 교수 (동국대 법학 명예교수 /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 토론자 :
- 진교일 (Tagstory 이사)
- 김지연 (인터넷협회 실장)
- 김원학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연구실장 / 변호사) 
-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박창진 (조선일보 기자)

☞문의 : 김영선 의원실 (의원회관 425호 TEL.02.788.2753)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