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자영업자・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9월 21일(수) 오후 4시, 연구소 본 회의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체간 상생 문제 해결되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속시원한 대책 마련 어려운 난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많은 도움 될 듯..."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다양한 정책과제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체간의 상생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간담회를 통해 그 일부를 다루게 되었다"며 "오늘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우리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해 주었는데, 행정 및 정책 지원의 미비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버렸다”며 “홍준표 대표 역시 서민대책 특위를 맡고 있을 때부터 자영업,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지만, 속시원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난제”라고 강조하고 “오늘 제기된 대책 중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만이라도 해결된다면 자영업・소상공인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 중소업 적합업종에 서비스, 유통 분야 추가 선정해야..
소상공업체 활성화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직불카드 사용 독려해야..."
발제자로 나선 조길종 국민대 교수는 “소상공인이란 자영업의 일부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정의하며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약 260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7.8%이며,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3.6%가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분야에 대한 이슈 역시 큰 문제에도 불구, 정치권에서 소외돼 사회・복지정책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록 규모는 영세하지만, 지난 10년간 119만명의 고용을 창출,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왔다”며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미숙련 ·저학력· 고령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디지털사회 가속화, 글로벌화를 인해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게도 소상공인 분야가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기회형 창업이 아닌 생계 유지가 목적으로 하는데도, 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이 높아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배정된  정책자금 역시 낮다"고 지적하며 "▲신용카드가맹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산지표시제도 등의 의무화 규제조치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원인으로 ▲정부 정책의 모순 ▲불합리한 금융정책 ▲조급한 유통시장 개방화 추진 ▲대기업 편향적 정책추진을 꼽으며 “정부의 창업 권장이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제조업 위주로 편중돼, 서비스와 유통 분야가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폐지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대기업 편향적 정책 추진과 2.8%~3.3%의 높은 카드가맹점수수료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그는 “IMF외환위기, 글로벌경제위기 ,한미FTA 체결시 정부에서 택한 정책 추진으로 구축된 소상공인의 피해액은 매년 1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소상공인지원법 및 소상공인 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MRO, 슈퍼, 화훼, 제과업 등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심한 서비스, 유통 분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을 당부하고,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향조정과 보증기관간의 출연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미국, 호주,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카드사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소비자, 가맹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가 물가안정 및 사회적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법률제정 등의 규제를 통해 평균 가맹점수수료를1.5% 미만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나 독려정책으로 수수료 할인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직불카드·체크카드의 사용을 독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보다 높게 책정하여 활성화를 유인 할 것과, 신용카드의 독과점 매입시장을 지적,  타사의 신용카드채권을 양수받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해..."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으며, 한나라당・소상공인간 대화 역시 거의 없었다”며 “이래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걸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기업 장려정책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중소 유통업의 배려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외국사례 홍보 등이 전무했다”며 “무방비 상태로, 대형업체의 독과점 행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소유통과 전통시장의 기반을 잠식되었다"며 "대형마트 한 곳이 입점되면, 6,7개의 자영업이 문을 닫고, 붕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 유통시장 개방은 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이 아닌 실업률과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현재 800 점포나 된다“며 ”진입초에는 제재법을 만들지 않다가 이제서야 영세상인 보호, 지원책을 만들었다“며 ”너무 늦은 대응책으로, 규제책을 내도, 편의점, 패밀리마트, 기업형 슈퍼들이 다른 수단을 통해 시장으로 재진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1.5%의 수수료를 내는데 반해, 우리는 4.5%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을 지적, "대기업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끝으로 "소상공인은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도개선보단 행정적으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대기업의 진입, 수직적 파벌문화, 불공정 거래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우리의 생존터전인 골목까지 대기업과 대형업체들이 진출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좌절감이 크다”고 언급하며 “작년에 발표된 대·중소 동반성장에 대한 대책 역시 큰 효과가 없었으며,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제시된 출자총액제한제 역시, 경제성장으로 서민, 소상공인에게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며, 불만 역시 가중되었다”고 언급했다. 또,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5만개의 일자리를 감소시켰지만, 자영업,소상공인은 1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증가시켰다”며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고,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이  대단위 투자가  필요한 곳이나 수입 의존 부품 개발, 미래먹거리 분야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상공업 분야로 편향, 서민 터전에 진입했다"고 언급했다.
또, 강실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기보단 행정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사회적 합의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를 3%~7%p정도로 인하할 것을 약속했으나, 잘 이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규제,법 제정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영업, 소상공업의 영역 확장, 카드수수료 완화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두언 소장, 이병기 고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화원협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여러 자영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경청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의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