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토론회에서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前 통일부장관)는  발제를 통해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수 있을지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의 남한대선개입전략을 예상해보면 ”①북한이 직접 야당후보에 대한 비방,사이버테러 및 물리적테러 ②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재개등 남북당국간 대화통로의 활성화방안 ③남한의 친북좌파들과 통일전선을 형성,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방법이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두가지로 꼽으며  “①남한정권으로 쌀,비료,경제지원을 얻기 위해 ② 정치적 동기-낮은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수립할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정권말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무드를 조성,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선전함으로 자기의 실정을 덮고 싶을것,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통일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국민속에 남기려하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선에 크게 반영해 선거를 반전시켜 좌파정권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차기 정권에서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북핵 해결의 징검다리론, 남북관계 업그레이드론,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론, 북의 변화 기여론 등을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여건, 시기, 의제 등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문제가 크게 발생할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한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 북핵을 다루지 못하는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약화 및 국내정치에 혼란을 가져올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10여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한다는 국민의 의사가 명확한 주제인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간의견이 심한 주제에 대해 합의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과 다음정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 번재 토론자로 나선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및 민족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지금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현정부 말기에 정상회담 개최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 개최의지가 매우 강하고 북한 역시 한나라당의 집권에 따른 햇볕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무르기 쉬운 대상이 정권을 계속 담당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2000년6월 경우는 달리 이번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여러 제약요인-▲북한 핵실험 등의 안보적 위기상황으로 섣부른 평화선언 채택은 국내역풍가능성 다대 ▲1차 정상회담때와는 달리 북한이 만족스러워할 대북지원 카드부재 ▲남남갈등, 여야갈등, 한미갈등야기등의 정치적 부담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여부와 정치･안보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한다”고 말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벤트성 ‘깜짝쇼’방식을 지양하고 충분한 실무적 토의를 거쳐 추진하는 생산성 있는 회담방식을 채택하여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오원내대표,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 황진하 국제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