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국제금융체제의 재편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로버트 먼델 교수 초청 간담회"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제금융체제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의 재편 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로버트 먼델 교수를 모시고 '국제금융체제의 재편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강연을 맡은 로버트 먼델 교수는 M.I.T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시카고대 교수를 역임, 현재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2002년 캐나다 국립훈장(최고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그는 국제경제학의 기본 모형인 먼델-플레밍 모델을 창안,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여, 세계화 시대에 유용한 경제 분석틀인 단일 통화와 경제 통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향후 국제 환경이 밝지 못해, 향후 국제금융체제 달러, 유로화를 국제단일통화로 대처, 위기 대응해야...
오늘 이 자리 통해 국제금융체제 재편 가능성 진단, 향후 대응전략 모색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 대안 제시되길...."
개회사를 통해 주호영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지만, 미국, 유럽 등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달러와 유로화의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등 향후 국제 환경이 그리 밝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환경의 변화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제금융체제를 달러, 유로를 국제단일통화로 대처하는 것은 국제금융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금융체제의 재편 가능성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국제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체제의 위기, 달러 절상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
양적완화정책 대응만으론 세계금융 문제 해결 불가능...국제공조 필요해"
발제를 맡은 로버트 멘델교수는 “오늘 간담회는 시기적절한 주제로, 국제금융환경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서두를 꺼내며 “과거 19세기, 복본위제(금, 은 등의 금속을 화폐로 유통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1973년 금태환이 폐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어 오늘날과 비슷하게 화폐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경제가 큰 위기에 봉면하게 된 요인으로는 2008년에는 ▲주택시장 약세 ▲통화, 환율정책, 2010년에는 ▲유로 적자문제 ▲그리스 채무문제 때문”이라며 “2008년에 발생한 경제 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보다는 달러, 유로화의 가치절상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이후 국제금융체제의 위기는 달러 절상 지속,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G20정상회의 의장국인 사르코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경제의 3대 불안요인으로 ◯환율의 불안전성 ◯원자재가격의 불안정성 ◯거버너스의 불안정성을  꼽았다.

또, 먼델 교수는 “FRB가 원재자 가격 급락을 그대로 둔채 달러화를 30%까지 절상시킨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라고 언급하며, "당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물가가 너무 낮아진 상황임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의 때늦은 대응 역시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위기상황이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시행 이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듯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이라고 밝히며 “미국의 양적완화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버트 먼델 교수 '달러, 유로화의 환율을 고정, 세계통화 사용 제안'
SDR(국가 화폐의 특별인출권)에 위안화 추가되면 이상적
바스켓 구현, 통화정책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
로버트 먼델 교수는 “국제통화시스템의 미래는 글로벌통화를 새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화지역의 경제 규모를 살펴볼 때 달러, 유로화가 전 통화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달러, 유로화의 환율을 고정시켜 세계통화로 사용할 것을 제안, “이러한 환율고정을 통해 달러, 유로화의 안정화 역시 가능할 것”이라며 “1유로화에 1달러 20전정도 수준으로 환율을 고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5개국 통화로 이뤄진 SDR(국가 화폐의 특별인출권)의 고정바스켓에 중국의 위안화가 포함된다면 이상적“이라며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국 역시 고정바스켓에 포함되길 원한다면 그래야 하지만, 통화정책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위안화, 달러에 안정적으로 운용, 한국 역시 안정적..."
이어 “한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폴란드와 유사하다”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처럼 폴란드 역시 독일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여, 두 국가는 유사한 문제를 갖은 동시에 기회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이웃 국가인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안정적일 수 있었다”며 “중국과 일본으로 인해 한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로화, 달러사이의 변동성이 클 때 이를 사용하는 미국, 유럽 등의 여러 국가들의 경제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환율정책, 거시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
한국, 캐나다의 경우, 시장원리에 맡긴 통화정책으로 위기 극복..." 
로버트 먼델교수는 “한국의 환율정책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2008년 위기 당시, 리머 파산, 크라이슬러 파산 위기 등 치명적 타격을 입었던 미국뿐 아니라 미국달러에 고정화 정책을 폈던 아랍에밀레이트, 카자흐스탄 등의 연계국들이 고정화정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달러가치 절하정책을 펼쳤다”고 언급하며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시장원리에 맡기고, 절하정책을 펼치지 않는 다른 국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썼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한국의 경우, 고정화시키지 않고, 시장원리에 맡긴 통화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캐나다 역시 안정적 뱅킹시스템과 시장원리에 맡긴 통화정책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신흥국에 도움이 될 것..한국이 지원해주길,
국제통화체제 변화 추이에 대하여도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길..."
이어 "앞으로의 캐나다측의 추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라며 ”캐나다 경제는 석유 자원 수출국으로서 유로화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하며, 한국은 캐나다의 경제 운용방침을 주의해서 볼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신흥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이 지원해주길 희망하며, 국제통화체제 변화 추이에 대하여도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박대근 한양대 교수,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사진 좌-우측 순)이 로버트 먼델 교수 발제 후 자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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