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前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발제자 :
- 이상빈(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내경제 활성화 방안 및 경제정책 대선공약
-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차기 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주요이슈와 대응방안
▶ 토론자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경기활성화, 기업규제완화, 수출증대 등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나라당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2월1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이상배의원실 주최로 대선승리를 위한 경제살리기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축사을 통해 “정권교체만이 최대의 개혁이고, 민생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며 경제를 살리기 길”이라며 “진정한 제2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업화를 통해 국민소득 일만불까지는 그럭저럭 왔으나, '큰 정부 작은 시장'이라는 개발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2민주화 역시 질서를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노사간의 타협하는 성숙한 문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미래는 시장이 잘돌아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과 소비가 조절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르게 하고 물 흐르듯이 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제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하되 물 흐르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최악”이라며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은 IMF 직후보다 더 못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개선되지 않아 양극화만 더욱 심화되어 경제계인사들이 20년후의 나라를 걱정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이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희망을 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배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것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당도 걱정만 할게 아니라 정권교체세력으로서 민생정책을 하나씩 현실화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학등록금 대출무이자,와 같이 바로 시행되고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해결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통해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한나라당은 ‘발전국가’ 모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국가모델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자 한다”며 “새로운 국가모델은 국가는 기업, 노동, 시민사회가 각각의 자율성, 경쟁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정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예비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는 위해서는 큰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안된다”며 “인구변화, 기후변화, 아시아성장과 개인의 성장등의 힘의변화 앞에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채비를 하는지 스스로 자문해보아야한다”며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변화를 잘 알고, 혁신을 통해 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방법론을 알아야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빈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오뚝이 경제’라고 정의한 뒤 “올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덫’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으며 이것이 제4차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성장의 고통 없이 분배의 미덕만 강조하고 있어 기업가 정신 등 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큰 정부와 작은 시장으로 대변되는 축소 지향의 경제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원가공개 논쟁에서 보듯이 부동산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경제부의 원가공개 반대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이를  ‘민주주의 위기’ ‘건축자본과의 결탁’ 등 반시장적 독설로 폄훼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이 과연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리고 “1, 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에 이은 이번 경제위기는 외부 경제여건으로 발생한 과거와 달리 내부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대안으로“▲대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경제 지향 ▲금융을 첨단혁신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 구조조정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향후 대외통상환경 전망을 ▲세계화와 국제경쟁 가속화 및 전략적 제휴확대 ▲중국의 정치경제적 급부상 지속 ▲DDA다자협상 부진지속 ▲FTA의 지역주의의 확산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도입가능성 ▲국제유가하향안정전망속 급등 가능성 ”으로 꼽으며 “대외통상환경의 순응, 경제적 위상에 맞는 통상체제 및 경제제도 구축필요, 선진국진입을 위한 개도국지워ODA등의 이슈를 기초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중심의 경기정책에서 공급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불법적 노사분쟁의 제도적 개선 ▲장기적 출산율 증대”으로 “부동산 가격안정방안으로 ▲점진적 유동성 흡수정책,m 과도한 긴축정책 경계 ▲교통여건이 좋은 신도시 개발로 공급확대 ▲양도소득세 인하”를 대처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작은 정부-큰 시장’을 위해 차기 정부 1년 안에 중앙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무원 정원을 매년 5% 단계적으로 5년간 25% 축소해야 하며 ‘규제개혁특별법’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고 규제 위주의 공정거래법을 자율과 경쟁의 ‘기업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섭대표최고위원, 김형오원내대표,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이재창 의원, 김애실의원, 박찬숙의원, 장윤석의원, 이강두의원, 이재오의원,유기준의원, 문희의원, 송영선의원 나경원의원(대변인)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