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베른하이트 무진스키 獨 포츠담 대학 교수 초청간담회 '독일 정치교육(Pilitische Bildung)의 의미와 성과' 주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5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와 성과’라는 주제로 베른하이트 무진스키 교수(獨 포츠담 대학)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독일 선진정치교육  벤치마킹하며 역량 제고에 힘써..." 강연에 앞서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무진스키 교수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이렇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말을 전하며 “우리보다 앞선 독일의 정치교육, 민주교육 본받기 위해 선진교육을 시찰하고, 다방면으로 시도해보는 등 역량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독일의 정치교육의 의미와 성과라는 좋은 주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렇게 좋은 강연을 준비해주셔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시민, 국가에 대한 역할 이해..국가는 시민들의 정치 이해도 파악해야...
정치교육, 다양한 정보 제공, 방향성 제시하여 스스로 판단, 학생입장에서 결정,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무진스키 교수는 “시민들이 국가에 대한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가 또한 시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치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정치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연서두를 꺼냈다.

이어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교육이란 것이 정해진 규칙과 원칙과 같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의견을 도출하기보단 수동적,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된다”며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스스로 판단해 학생의 입장에서 할일을 결정하고, 참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치교육이란 정치가 무엇인지,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려주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정치참여를 통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최소한의 질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치 이끌어야...정부가 하는 일이 옳다면 능동적으로 지지해야...
소련, 시민에 대한 배려 없기에 실패해..." 
또, 무진스키 교수는 “정치교육이란 정치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는 혼란상태가 아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고, 국가가 옳고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정치적 지배가 정당하다는 것을 각인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옳고 큰 문제가 없다면 능동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교육은 교과서와 같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이념과 논리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는 것"라고 강조하며 ”참여 정치영역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정치참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교육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 다양한 근대사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근대국가를 규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련은 뛰어난 과학기술을 갖은 나라였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뭘 원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시민에 대한 배려가 없어 소련이 실패하였다“고 지적했다.

"보이텔스바흐협약 체결 통해, 가치중립에 대한 원칙 준수...
오늘날의 정치교육으로 자리잡아..."
이어, 그는 독일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과거 독일은 중세시대, 군주제 시기를 거쳐, 영국혁명보다는 24년, 프랑스 혁명보다는 120년 늦은 1918년에 헌법을 만들고, 투표에 의해 정부가 생기는 등 최초의 민주국가를 이뤘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동․서독으로 분할, 서로 다른 교육시스템과 조직과 철학을 통해 동독은 사회주의로, 서독은 윤리, 질서 등이 강조되는 민주주의로 변화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 70년대는 과거의 독일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는 문화혁명을 이루는 시기로, 독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일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법치국가의 운영, 민주주의 지향점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그 중 가장 큰 논쟁은 의회주의와 좌파주의 이념논쟁인 의회주의와 신막스주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가 갖은 생각을 절대로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없다는 점과 하나의 주제가 대립적 논쟁이 나타난 경우,  대립적 입장이 드러난 주제임을 설명해야하며, 선생님의 입장을 강요할 수 없음을 합의하는 1976년, 보이텔스바흐협약을 체결,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누구라도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가 오늘날의 정치교육의 역할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한 파악 효과, 학생들의 행동과 판단방법 예측 가능... "
무진스키 교수는  “2000년 초,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독일의 정치교육이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접어든 단계로, 이전에 투자,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에 대해 파악하고 알게 된 것이 효과”로 “그 이후, 학생들의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어떤 행동과 판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육 자기의견 표현, 상대 의견 이해를 통한 합의 과정...가장 중요"
또한 “정치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견을 정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인데, 정치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것은 정치적 상황을 직시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학생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른하이트 무진스키 교수(獨 포츠담 대학)는 함부룩대학교 박사 출신으로, 현재 독일 포츠담대학교에서 정치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그는 독일 politsche Bildung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5월 16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한독정치교육학회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 중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양성호 한독정치교육학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독일 politsche Bildun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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