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김창준 前 의원 초청간담회 '미국의 정치와 제도'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3월 16일(수) 오전 10시 15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2호실에서 ‘미국의 정치와 제도’라는 주제로 김창준 前 美의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정치 발전 및 국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 주호영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창준 前 美의원을 모시고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며, 바쁘신 와중에서 여러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해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한국정치는 늘 4류라는 핀잔을 많이 듣는다”며 “그것이 우리 정치에서 보여지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양당주의, 의회주의 등이 발달된 정치선진국, 미국에서 3선의원을 역임한 김창준 의원을 모시고, 한국의 정치 발전 및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FTA... 약제,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 포함...
서비스 분야의 변화 예측하고 대비책 찾아야...
농산품 영역 유기농 한국특산품 특화통해 스스로 경쟁력 강화해야.."
김창준 前 美연방하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한미FTA가 비준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FTA는 물품뿐 아니라 약제, 부동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까지 포함되었다”며 “한미FTA로 인하여 광대한 서비스 영역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해 변호사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은 변호사 취득 기준이 주(州)별로  달라,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주, 쉬운 주가 있다“며  “FTA가 발효되면. 어려운 한국의 사법고시 제도 보다는 미국 주를 통해 보다  쉽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FTA가 비준되면, 농산물 분야 역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파, 마늘 등 전통적인 영역보다는 배, 노란참외 등 세계에서 유일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유기농 한국 특산품을 특화시켜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비아 사태로, 유가 급등 , 대중교통 이용하여 자원절약의 자세 보여야..."
또, 김 前의원은 “리비아 사태로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겨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유가가 배럴당 140불까지 치솟으면,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석유문제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의 대통교통을 이용하는 등 솔선하여 자원절약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범, 아동성추행범, 얼굴 공개되어야...
민주정치위해 공공질서 준수, 먹거리 범죄 엄벌해야... "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정치를 잘못해석하여 너무 앞서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살인범, 아동성추행범의 경우, 살인범의 얼굴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무죄추정원칙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김 前의원은 “시위자, 데모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데모로 인해 모든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도 자중해야 한다”며 “자신의 권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이용하여 급식을 주는 것이라든지, 음식에 해로운 이물질을 넣는 행위는 정치인들이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히며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악벌, 중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픈프라이머리제, 국민투표제 실시 통해 한국정치 선진화해야... "
마지막으로 김 前 의원은 ”한국의 정치선진화 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 국가중대사 국민투표제 실시” 등을 제안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정치인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로 선택된 사람"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준 前 美의원은 현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으로, 美 연방하원 3선의원(1993년~1999년)을 역임,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나는 보수다‘가 있다.

김창준  前 의원은 오늘 강연에서 미국의 정치 제도 및 문화, 당정관계 등 미국정치의 전반과 한국정치와의 비교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주호영소장, 이병기 고문, 이경재의원, 이주영의원, 고승덕의원, 손숙미의원, 김동성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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