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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 발제자 :
- 이혜훈(여의도연구소 부소장,한나라당 의원)
▶ 토론자 :
강원택 숭실대학교 교수,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전임기자, 전상인 서울대학교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원장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사회와 선진사회의 길’라는 주제로 지난 1월15일(월), 오후 2시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여의도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제1과제인 ‘국가선진화’ 릴레이 국민 대토론회로 좌우 흑백논리와 이념을 초월한 공론의 장을 마련, 분열과 갈등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화 실천전략을 도출해 정책 경쟁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또한 1차 토론회(1/15)에 이어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과 ‘국가 경영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2.3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 및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은 전쟁세력이고 여당은 평화개혁세력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하사극 대조영을보면 부기원은 계속 평화만 주장하다 당나라에 침공을 당해 나라가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힘을 기르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면서 한나라당이 진정한 평화세력이고 선진세력임을 자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미래세력, 평화세력, 선진세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선진화에 맞추어 하나하나 속살을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룩하여 30년만에 만불시대를 열었으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정부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의 경제를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로부터 개혁을 빙자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현대자동차 노조파업과 같은 무질서한 사태로는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수 없다”며 “낡은 이념 과잉으로 설쳐되는 색깔론도 나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제 2의 산업화를 통해 민주화, 산업화를 이룩하자”고 언급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여의도연구소에서 야심찬 희망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날이다. 금년 2007년에 국민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 ‘희망’이란 단어인데 올해 반드시 희망을 되찾아 오겠다”며 “돌이켜보면 ‘선진’이란 단어는 선진한국을 희망하는 우리의 의지와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희망대한민국을 이룩해 내겠다 ” 언급했다.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10년간의 늪을 헤치고 선진사회로 가는 희망의 싹이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과 분열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다시한번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하는 역사적인 갈림길 앞에 서있다”며 “우리 현대사는 해방과 건국,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고비 고비를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극복해왔으나,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치리더십의 부재로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상실하고 표류해 국민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흩어지고 사회발전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 후손에게 자랑스런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고, 또한 2007년에는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대장정을 통해 여의도연구소가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통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는 훌륭한 고견들을 마음껏 개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고 언급했다.

대선 예비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5천만원 이하 월급자, 근로소득세 페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고진화의원은 “한나라당이 개헌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이혜훈 여의도연구소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극복해야할 5대 과제로 ①반시장 정부  만능주의 ②집단이기주의 ③획일적 교육 ④우물안 외교 ⑤부정부패”로 꼽으며“▲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대신 할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학교의 자율성 보장, 경쟁의 원리 도입 ▲세계 각국과의 호혜, 평등, 협력 속의 열린 외교”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국민이 희망하는 한국사회 여론조사결과로 “국민이 희망하는 정치로는 ▲봉사와 희생정신, 도덕성을 갖춘 정치인▲부패하지 않은 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운영의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경제로는 ▲파업근절, 노사화합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우리나라 대기업에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교육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사교육비 경감 ▲인성교육강화, 교사의 질 향상 ▲일관되고 지속적인 입시제도,대학에 의한 입시제도, 자율화”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외교로는 “ ▲남북관계에 바람한직한 것은 인적교류확대와 경제교류 국한 ▲실리외교와 외교관계 다양화를 통화 외교정치 ”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복지로는 “ ▲의료혜택확장  ▲보험료경감”이며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는  ▲경제발전  ▲정치안정”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평가점수는 정치37점, 경제 43점, 교육 45점이고, 문화정책이 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경제선진화 지표조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23위에서 10위, 국가경쟁력구축에서도 38에서 10위,중산층 비율을 75%로 증가, 노동쟁의 손일일수를 1198일에서 70일 이하로 감소, 하도급법의 철저한 이행 및 위반업체 제로 시행,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을 97%이상으로 달성”으로, 정치•행정 선진화 지표는 “세계10위 이하의 부패인식지수 낮춤, 작고 효율적인 정부부처로 재조정,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대폭축소 및 정리,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을 35%이상 증가, 개방형 공무원 임용시 60%이상을 외부에서 충원”으로 조사됐다,

토론자로 강원택 숭실대교수, 김두우 중앙일보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전임기자, 전상인 서울대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원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강재섭대표최고위원, 김형오원내대표, 이상득국회부의장, 감학원 상임전국위원장,  황우여사무총장, 박재완비서실장, 심재철 홍보기획위원장, 이혜훈의원, 고진화의원, 원희룡의원, 박진의원,이경재의원, 이방호 前정책위의장, 고진화의원, 문희의원 김석준의원, 장윤석의원, 조희욱 前의원,최강 前복지부장관이 참여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