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질병예방 시스템 선진화와 지방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

지난 9월 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질병예방 시스템선진화와 지방의료 공백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방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선의료진 제도 도입해야..." 발제를 맡은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2011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공백 상태가 될 것”이라며. “지방 공중보건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선 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의 국선 의료진 제도를 도입하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지출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예방 및 계몽에 드는 비용이 월등히 적다”며 “선진국형 보건소를 도입하여 진료위주업무형태를 예방, 교육, 계몽 위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이사는 “현행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로 이원화되어 지도, 감독 받고 있는 보건소의 조직 체계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논의되어야 ..." 토론을 맡은 조문환 의원은 “국선의료진 제도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호응 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 직종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배려로 의료공급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교수는 “꼭 필요한 지역에 적절히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면 국선의료제도는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국선의료진 제도를 신설하려면 전문 직종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배려로 의료공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절할 급여, 인센티브 제도도입을 통해 국선의료제의 질적 성장 도모해야.."

김유석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보건사무관은 “의사인력의 수급부족으로 보건지소는 진료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의료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공백해소는 물론, 국선의료제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읍면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은 공공의료가 진료기능 담당해야.."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보건소가 진료업무로 인해 방역 또는 예방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며 “보건의료는 예방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읍면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은 공공의료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보건진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야..."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의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야하며 보건과 복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는 민간의료와 진료 경쟁이 아닌 예방에 중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의 보건소는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는 민간의료와 진료 경쟁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때 지방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선의료진이 필요할 것”에 동의한다며 “60세 이상의 고령화된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조문환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