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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희망 대한민국’ 릴레이 국민 대토론회 개최
-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 사회와 선진사회의 길 -

1월 15일(월) 제1차 토론회,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격려사 예정

한나라당의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소장 임태희 의원)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제1과제인 ‘국가 선진화’릴레이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비전과 전략을 도출한다.
 
※ 참고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내용
① 국가선진화
②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③ 재도전(Re-challenge) 기회 보장

여의도 연구소는 참석 제한 없이 개방형으로 진행될 세 차례의 ‘국가 선진화’ 토론회를 통해 좌우 흑백논리와 이념을 초월한 공론의 장을 마련, 분열과 갈등의 벽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화 실천 전략을 도출해 정책 경쟁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가 선진화’토론회는 1월 15일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 사회와 선진 사회의 길’을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에 이어, ‘21세기 한국의 발전모델’과‘국가 경영의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2,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국가 선진화’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이혜훈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 이후 강원택 숭실대 교수,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전상인 서울대 교수, 좌승희 경기개발원장(이상 토론자, 가나다순)의 토론과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의 총평 및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 내용은 ▲급변하는 세계흐름과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 ▲국민이 희망하는 한국사회 여론조사결과 ▲대한민국 100대 선진화 지표와 발전방향 등이다.

1.『급변하는 세계흐름과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부분에서는 IT, NT, BT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21세기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예측에 이어 시대변화에 발맞춰 가기 위해 한국사회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反시장 정부 만능주의 ▲집단이기주의 ▲획일적 교육 ▲우물안 외교 ▲부정부패 등과 같은 5가지 과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2.『국민이 희망하는 한국사회 여론조사결과』부분에서는 2006년 12월에 시행한 면접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정책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는 점수 ▲국민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전망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별 정책 등이다.

①분야별 정책에 대해 국민이 평가하는 점수(100점 만점/평균값)        
▶ 문화정책(53점)을 제외하고는 정치, 경제, 교육, 대북, 외교, 복지   등 전 분야에서 50점 이하의 낮은 평가 결과를 보임
▶ 특히, 정치분야는 최하위(37점)를 기록 

②국민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전망                                     
▶ 한국문화의 미래 전망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정치의 미래 전망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음
▶ 통일과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이었으며, 교육개혁에 대해 특히 강한 필요성을 나타냈음

③국민이 희망하는 분야별 정책(유의미한 경우만 제시)
▶ 교육 부문에 대해 남성은 정책의 일관성을, 여성은 사교육비 경감정책을 희망
▶ 정치인에 대해 30대만 도덕성을 강조, 나머지 연령에서는 봉사와 희생정신 강조
▶ 경제에 대해 2,3,40대는 서민위주 경제정책을, 50대는 중장기적 정책을, 60대 이상은 시장경제원리 중시를 강조
▶ 대북정책에 대해 2,3,4,50대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지를, 60대 이상은 북한 눈치 보지 않는 정책을 강조
  
3.『대한민국 100대 선진화 지표와 발전방향』부분에서는 2006년 11월~12월에 걸쳐 연구된 100대 선진화 지표들을 정량 지표(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 64개와 정성 지표(수치화하기 어려운 지표) 36개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주요 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주요 정량 지표

▶ 세계 10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 2006년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23위
▶ 중산층 비율을 75%로 증가
- 2005년 OECD 회원국의 중산층 평균은 71%
- 한국은 1997년 64.9%, 2005년 59.5%로 대폭 감소 추세임
▶ 노동쟁의로 인한 손실일 수를 70일 이하로 대폭 낮춤
- 2004년 한국의 손실일수 1,198.8일(462건), 덴마크 76.4일(804건), 독일 50.7일(건수 미확인)
▶ 하도급법의 철저한 시행 및 위반업체 제로 시행
- 하도급법 위반 혐의 업체 수는 2000년 81.9%, 2002년 65%, 2004년 65.8%, 2005년 58.5% 
▶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을 97%이상으로 달성
- 2006년 남녀임금비율 65.3%
- 97% 수치는 직종과 직위에 있어 남녀평등이 완벽히 이루어졌을 경우를 전제로 함  
▶ 청년실업률을 3% 미만으로 낮춤
- 2005년 한국의 전체 실업률은 3.7%,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7.5% 
▶ 세계 10위 이상의 교육경쟁력 달성
- 2006년 IMD 조사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61개국 중 42위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0명 이하로 낮춤
-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한국(2004) 132.5명, 일본(2003) 7명, 미국(2003) 15.3명, 덴마크(2003) 8.1명, 프랑스(2003) 10.3명    
▶ 50dB 이하의 안락한 도시 소음환경 구축
- 2005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평균 소음도는 낮 67.1dB, 밤 62dB로 소음 환경기준인 낮 65dB, 밤 55dB을 초과 
▶ 자살율을 인구 10만명 당 5명 이하로 낮춤
- 2001년 자살율은 15.5명, 2003년 24명, 2005년 26.1명으로 급증
▶ 노인 취업률을 60% 이상으로 유지
- 1994년 28.5%, 1998년 29%, 2004년 30.8%
▶ 국외에 안장된 선열들의 유해봉환 100% 달성
- 유해봉환 인원 1998년 7명, 2000년 5명, 2002년 7명, 2004년 6명, 2005년 7명

②주요 정성 지표
- 2006년 12월 01~30 기간 동안 20대 이상 50명에게 개방형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지표 산출

▶ 취업 걱정이 없는 사회
▶ 집값 걱정 없는 사회
▶ 선거철마다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들이 없는 사회
▶ 전쟁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많은 사회
▶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사회
▶ 선거 공약이 잘 지켜지는 사회
▶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고액과외 받지 않아도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
▶ 대학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운 사회
▶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는 사회
▶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회
▶ 여름철 길거리에서 쓰레기 냄새, 하수도 냄새가 나지 않는 사회
▶ 집보다 안전한 병영문화를 가진 사회
▶ 연고나 배경이 없어도 대접받는 사회 
▶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사회 
▶ 자연이 잘 보존된 사회
▶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 일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사회
▶ 술잔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
▶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면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수 있는 사회
▶ 나눔의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

 


■ 초청의 말씀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우리가 희망하는 한국사회와 선진사회의 길’이라는 주제로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쇠락, 통합과 번영의 갈림길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건국,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무수한 고비를 극복하고 경제규모 세계 11위라고 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사회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나아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 미래의 발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호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본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우리 사회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고견들을 마음껏 개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일 시 : 1월 15일(월) 오후2시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 여의도연구소

■ 진행 순서

 • 오후 2:00~2:20
   등록 및 개회(사회:이명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국회의원) 
    - 등  록
    - 국민의례 및 내외귀빈 소개
    - 인사말 : 강재섭(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인사말 : 임태희(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      

 • 오후 2:20~3:50
   발제 및 토론
    - 사  회 : 김용호(인하대학교 교수)
    - 발  제 : 이혜훈(여의도연구소 부소장/국회의원)             
    - 토  론 : 강원택(숭실대학교 교수)
                : 김두우(중앙일보 논설위원)
                : 성한용(한겨레신문 대기자)
                : 전상인(서울대학교 교수)
                : 좌승희(경기개발원장)

 • 오후 3:50~4:00   
   총평 및 종합 토론(총평: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    

 • 오후 4: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