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 '선진국가형 정부체제 개편방안']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비전과 실천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가 ‘선진국가형 정부체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지난 6월 13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주최로 개최되었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효율적인 정부는 국민 부담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직혁신, 문화측면혁신, 서비스내용혁신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최인규교수(시장경제연구원)는 ▲국민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기능과 조직 골격의 변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대응 : 통치(Government)에서 현치(Governance)로 ▲발전행정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소비자를 중시하는 행정으로 대전환해야 함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상반된 논리 양측을 부합하기 위한 효율적 정부의 필요성 증가 등의 이유로 정부조직의 소비자 중심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의 소비자 중심 개편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했다.

▲행정수요의 변화 파악
▲정부의 역할 ‧기능의 재설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분담 : 지방정부 우선의 원칙
▲중앙정부 조직개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단계별 추진
▲감축관리와 기능 중심적 개편의 조화
▲효율적 조직 개편을 위한 내부 추진동력의 확보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조직의 소비자 중심 개편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