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자: 김인수 파산학교 대표
▶ 발제자 :
- 조인섭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상임위원
▶ 토론자 :
김관기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박창균 KDI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한원순 파산학교 수강생, 염환태 파산학교 수강생, 김길자 파산학교 수강생, 오덕환 파산학교 수강생

외환위기 극복과 양극화 그늘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 400만 신용불량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신용이 악화되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12월20일(수), 오후 2시 파산학교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여의도연구소가 금년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한 사람이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진행중이며 지난 12월5일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한 현장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들어 극심해지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신용불량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며 그 심각성 또한 깊어지고 있다”며 “신용위기 문제는 한 개인의 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붕괴, 사회노동력 상실, 범죄의 증가로 연결되어 사회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니 해결대책방안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파산절차의 고비용, 다양한 기관의 법률구조제도미비, 채권추심의 자동중지제도 미비, 면제재산규정의 미흡 등이 기술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문제점 자체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이웃이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용카드의 남발과 남용에 대한 대책, 과도한 고금리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 서민금융기관의 증설 등 기본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며 “금융채무로부터 면책된 개인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고,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자의 증대, 기업활동을 억압하는 각종 규제의 개혁,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섭 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상임위원은 발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단어만 바꾸는 것이나, 신용회복지원이나 배드뱅크의 이용인원을 제외하고 금융채무불이해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형식적으로 숫자만 줄이는 것으로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소득공제 혜택,신용카드 복권제의 시행등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발급의 급증과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높은 이율 ▲은행권들의 가계대출 수익구로로 개편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①기존카드사의 시장선점경쟁 ②신용평가 없는 무작위 카드발급 ③현금서비스 이용중심의 카드 이용) ▲고리차세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제 ”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신용평가제도 도입 ▲현금서비스업무의 비중제한 ▲이자제한법의 부활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관기 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공적자금 투입은 부자의 도덕적 타락인데 이는 문제삼지 않고 가난한 자의 도덕적 타락만 문제삼느냐며, 가난한 자의 채무는 8.3조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창균 KDI거시금융경제 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요인에 의한 금융소외 현상은 정책적 대응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기관을 금융소외 현상 완화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서는 파산학교 수강생이 참여해 자신들이 경험한 신용불량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생히 들려줘 눈길을 끌었다.또한  한원순 파산학교 수강생, 염환태 파산학교 수강생 등이 토론자로 나와 자신들이 경험한 신용불량자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들려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