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포털의 역할]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지식정보 시대에 걸맞은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한 포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5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 제4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곽창규부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전반에 걸쳐 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포털의 역기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나경태연구원은 “포털은 ▲독과점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경제에 대한 악영향 미치고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여개의 언론사 뉴스기사를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편집‧보도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식을 약화시키며 ▲개인의 저작물을 자의적으로 이용 ▲개인의 사생활보호보다 이익창출이 우선시하여 개인의 인격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자유로운 정보소통이라는 허울 뒤로 거대자본을 앞세운 포털의 불공정거래 횡포로 인해 인터넷 산업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식정보시대에 걸맞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희재대표(빅뉴스)는 “미국 등, 인터넷 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정부‧정당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새 영토에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튼튼한 기반을 다지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착을 위한 포털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