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정책간담회 '튼튼한 복지, 자라는 행복']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자활능력 고양을 통한 생산적 복지 대안이라는 원칙하에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19일(목) 오후 4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제1부 ‘저소득가정청소년 교육․복지 대책의 현황과 과제’, 제2부 ‘새터민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 새터민, 외국인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여성 및 그 자녀 등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박탈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국민소득 1만 8천 달러 시대에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신 사회약자층”이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튼튼한 복지시스템 구축은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곽창규부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위기돌파의 새로운 전략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가 자리 잡게 되고, ‘지구화’로 사회적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일하는 복지, 자립적 복지를 통해 사회소외계층이 시장경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제1부 발제를 맡은 노혁교수(나사렛대학교)는 “청소년에게 빈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제를 성취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며 “물질적 지원과 아울러 빈곤으로 인해 빚어진 다양한 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복지정책은 역량에 대한 직접적 지원, 교육과 더불어 복지적 관점에서의 기회와 서비스, 그리고 동기 부여를 통해 자족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재훈신부(인천나눔의집)는 빈곤청소년 관련 문제로 ▲가족과 사회의 방임과 무관심 ▲사회적 안전망 부재 ▲빈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비용 투입의 미흡 ▲청소년사업 운영부서 간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지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장중심, 대상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며, 청소년사업 운영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윤인진교수(고려대학교)는 제2부 발제를 통해 “새터민의 사회적응 문제가 개인의 결함, 혹은 사회적 자본의 결여에만 있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단절에서도 기인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 방안은 개인적 수준의 직업훈련과 고용지원금 지급과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새터민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 시각에서의 사회통합 정책이 논의되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청하사무국장(숭의동지회)은 “새터민 문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통일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제기될 문제이며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새터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의도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상단 다운로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