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자료는 지난 12/18(월)에 개최되었던  '2006한독정치발전 심포지엄'의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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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당정책연구소의 의미

□ 실제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 역사는 11년이 넘음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2004년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한참 전인 1995년, 중장기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대안 개발이라는 목표아래 우리나라 최초로 창립된 정당정책연구소임

- 설립 당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을 모델로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기금 200억원의 독립재단으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출연 제재’에 부딪혀 재단기금 43억원으로만 출발할 수밖에 없었음. 출범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연구소 의무설립과 국고보조금 30%배당이라는 현재 상황은 한국정당정치에 있어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음

-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당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인식도 변화하였고,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릇으로 ‘정당정책연구소’가 자리하게 되면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한국의 정당연구소는 ‘정치개혁’ 요구 속에서 탄생

- 독일의 정당재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당정책연구소의 탄생은 한국의 정치변화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 2004년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지구당 폐지, 중앙당 축소, 중앙당 후원회 금지 등 혁신적인 개혁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책연구소’ 설립 규정. 그런 만큼 ‘정당정책연구소’는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탄생한 것임

- 과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정치개혁의 요구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①첫째, 소모적 정쟁, 지역, 보스 중심의 과거정치 폐해를 극복하고 ‘정책경쟁중심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

 ②둘째, 금권선거, 조직선거 등으로 대표되는 과거 고비용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깨끗한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

 ③셋째, 시민사회. 지식사회의 발달에 따라 정당도 정책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유능한 정치’에 대한 요구

- 정당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정치개혁의 요구를 담아낸 것으로, '비전과 정책개발’을 그 핵심적 역할로 하게 된 것임

2. 한국 정당연구소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 한국의 정당연구소도 독일 아데나워재단과 같은 정당재단을 모델로 확대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화적 개선노력이 필요함

①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의 準독립성 문제

- 정당연구소가 소속정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러나 국가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지식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당에 직접귀속된 하부기관으로서 보다는 당과 일정정도 거리를 둔 준독립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