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프로젝트 : 다 함께 일하는 대한민국]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비전과 실천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희망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8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재도전 프로젝트 : 모두 다 일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문제와 고용취약계층의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고용취약계층의 문제는 당장 불편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연결고리를 따져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하현철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 신용불량, 파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빈곤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시장경제와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에서 탈락, 소외된 계층을 다시 시장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재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재도전 프로젝트의 목적은 기존 복지정책에서 growth-enhancing welfare spending 강화, 워크페어(workfare)로 전환하여 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다”며 이를 위한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회책임연대은행의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남철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 것”이라며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잠재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연간 1조6천억 원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지만 교육, 고용, 복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센터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적”이라며 효과적인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연대은행 최홍관사무국장은 “시장경제 하에서 수혜성 정책을 통한 고용취약계층의 구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보다 고용취약계층이 계속적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재도전 지원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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