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극복론과 개헌의 정치 : 미래로의 퇴행]

 

여의도연구소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해 어떤 신념과 의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 4월11일(수), 오전10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87년 체제 극복론과 개헌의 정치 : 미래로의 퇴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개헌에 앞서 지금의 헌법 체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이라는 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채우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장현규박사는 “헌법 개정만이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87년 체제 극복을 명분으로 한 개헌론은 민주화 이후 중층적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헌법에 전가하는 책임회피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는 근본 규범이므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헌은 사회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윤석의원은 “대통령 단임제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을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이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낙근연구위원은 "국정운영의 연속성은 대통령 개인의 연임이 아니라 정당의 연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당정치가 정착이 되어있다면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도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87년 체제 극복론과 개헌의 정치”에 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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