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원
2007.04.26
[사회취약계층 정책간담회 '튼튼한 복지, 자라는 행복']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사회취약계층의 자활능력 고양을 통한 생산적 복지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25일(수) 오후4시,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제1부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제2부 ‘국제결혼 이민가정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를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민간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사회를 아래에서부터 밀어올리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언급하며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튼튼한 생산적 복지 대안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애실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은 인권, 노동권, 자녀교육권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튼튼한 복지는 사회통합과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제1부 발제를 맡은 이규용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외국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초래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평가제와 방문취업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삼열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은 “이주노동자는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대체‧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주노동자의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이 겪는 인권‧노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처리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순책임연구원(목원대학교 이주여성연구소)은 2부 발제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저개발국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대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재 개발 ▲통합교육 전문교사 및 전문봉사자 양성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습관리 ▲정서적 지원 및 자활 쉼터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이민자인 산산윈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많은 이주여성들은 의사소통, 문화차이, 자녀 교육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모임‧행사에 초청, 자녀의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방안 마련을 위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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