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세미나
여의도연구소
2007.04.05
[한반도 평화 : 허상인가, 희망인가]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연구내용과 주요 국정 이슈를 주제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첫주제는 “한반도 평화 : 허상인가, 희망인가”로 지난 4월4일(수)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임태희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정보화 혁명은 21세기 사회의 골격을 변화시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국제질서의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한다”며 “현재 한나라당의 정책, 정부의 정책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서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낙근박사(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는 발제를 통해 “2‧13 합의의 영향으로 한반도 정세의 평화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반도 정책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책은 국민합의, 실용주의, 국제협조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 개방, 협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궁영교수(한국외대 정치학과교수)는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야하지만 그에 따른 타당한 논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통일 방안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라며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통일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
손광주(데일리NK 편집국장)은 “한반도의 시장경제, 인권,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 곧 통일의 과정이며 체제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김정일 정권의 변화와 국민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다운로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