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는 양국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을 진단하고 올바른 정당재단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지난 12월19일(화) 오전10시 여의도연구소대회의실에서 카르스텐 그라보프 박사(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연구기획담당과)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카르스텐 고르보프 박사는 간담회를 통해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를  ▲시민의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 참여와 이해표현의 통로 ▲유권자시장의 창출 ▲정치적 대안제시 및 입법화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의 가교역할”로 꼽았다.

독일의 정당재단의 특징을 “깊은 역사와 전통, 탄탄한 재정규모, 민주시민교육,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으로 꼽으며, “정당재단은 재정상, 조직상 독립의 의무로  직접적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정책개발, 강령작업, 민주적 정당의 확장 등을 통한 조언, 독일과 파트너 국가간의 정치인들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정당지원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카르스텐 고르보프 박사 “독일의 정당재단은  ▲정치교육사업(민주시민교육사업) ▲장학사업▲사회과학적 연구와 자문(자료실운영사업) ▲국제사업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다 ”고 언급했다.
또한 “정당재단 정치교육사업은 대도시에 교육시설및 오피니언리더(교사, 공공단체의 대표자)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등의 기초에 대한 시대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수여선발기준은 우수한 학업성적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박사논문프로젝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참여정도가 더 높은비중을 차지한다 ”고 부연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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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구소와 그라보프박사의 문답내용입니다-Q(연구소질의)/A(그라보프박사 답변))
Q. 정당재단 사업 중  저널리스트, 미디어관련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자체 저널리스트 아카데미 시설이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독일의 정치상황은 어떠한가요?
A. 투표참여율의 저조해진 것과 당원이 감소된 것을 보면 독일 역시 현재 정치 불신이 팽배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기관이나 정책재단에서 제안이나 아이디어제공을 통해  정치적 해결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위기에 대처할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Q. 독일역시 정당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 때 정당과 정당재단간의 협력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첫 번째는 당원교육이며, 두 번째는 재단내에서의 직접적 선거활동은 금지 되어있으나. 재단의 역할중에 선거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한 자료를 당에도 제공하는 즉, 자문적 역할을 통해 협력활동이 이루어집니다

Q. 독일식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독일식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2차세계대전후 정치발전과 동시에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또한 연방차원의 연방교육제도나 정치재단의 기여를 통해 시민이 민주정치 시민의식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독일식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정당과 당원교육만을 위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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