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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여의도연구소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지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기획한 ‘일자리 창출 시리즈 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다. 한나라당은 지난 7~8월 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민생투어’를 했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판단하여 이번 시리즈 토론회를 기획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한 이후, ‘일자리 창출’에 대해 한나라당이 만든 안을 가지고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은 맞으나 세부 각론부문에서는 성장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산업정책과 연관해서 고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재일 전남․광주 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투자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지역간 투자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정덕 부산대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R&D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방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했다.

여두용 성서공단 이사장은 “전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노동의 유연성 부족, 사용자측 대응방안이 직장폐쇄 외에는 없는 실정”을 그 이유로 꼽았다.

노화욱 충북 정무부지사와 김대기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지방건설 활성화, 지역별 차등 지원 등을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이 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 ▲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이, 토론자로 김대기 강원도 정무부지사, 노화욱 충북 정무부지사, 박병원 재경부 차관, 여두용 성서공단 이사장, 오재일 전남∙광주 발전연구원 원장, 임정덕 부산대 교수가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