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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협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구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의도연구소와 유기준의원의 공동주최로 [한ㆍ미 FTA 협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공청회가 지난 6월 14일(수)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5.31 선거 후 민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애쓰고 있다”며 “그중에 가장 우선 되는 것이 한ㆍ미 FTA 협상이나, 현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FTA 협상 관련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한ㆍ미 FTA협상이 결렬되면 통상, 외교, 안보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한ㆍ미 FTA 협상 중 의료ㆍ교육 분야가 합의를 못보고 있는데 두 부분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국가적 총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부실한 FTA 협상은 정부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진지한 협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김기춘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축사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와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대를 꾀하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 분석과 함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한ㆍ미 FTA 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늪에 빠져있는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하며, 이번 협상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내산업 지원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기준의원(여의도연구 부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5일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ㆍ미 FTA 는 우리 경제 전반에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미국의 입장이 공세적이어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공청회를 통해 한ㆍ미 FTA 협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나경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차 한ㆍ미 FTA 협상이 외견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분야별 협상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한ㆍ미 FTA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는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단장과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유기준의원,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Kurt tong 미국 대사관 상무부 경제공사,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권경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통상센터 팀장이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김형오의원, 김무성의원, 서병수의원, 황진하의원, 김병호의원, 안명옥의원, 문희의원, 정진섭의원, 배일도의원, 진영의원, 이인기의원과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여 한ㆍ미FTA 협상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